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계엄 전 김건희 여사의 행적과 관련해 박동만 PDM박동만성형외과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등 4명은 참고인으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포함된 증인명단 의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내란수괴의 증인 채택은 불가피하다"며 맞섰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를 3, 4일째 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위를 했던 장성들이 나와 있는데, 우두머리는 왜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하나"며 "왜 계엄을 선포했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국민 앞에 당당히 말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진상규명에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국격이나 국익을 고려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당리당략이 아니고서는 헌법상 전례를 무시하고 증인으로 부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재의 요구한 법안을 무리하게 재발의하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내란 일으키냐"며 반문하고, 여기에 곽 의원이 반박에 나서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유튜버 김어준 씨에 대한 증인 의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안건은 여당의 반대 속에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헌재에 60여쪽 분량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각각 제출했다. 60여쪽 분량 답변서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관해 자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진상 규명이 필요했다는 '부정선거론'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적시됐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일종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논리다. 답변서에는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29분간 주장한 내용과 비슷한 취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탄핵심판 2차 기일에 구두변론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다고 전해졌다. 통치 행위를 이유로 형사재판, 탄핵심판 등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린다. 국회 측은 대법원과 헌재의 기존 판례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제출한 10여쪽 분량의 다른 답변서에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등 국회법을 어겼으므로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 시위를 벌인 한신대(옛 한국신학대학) 학생들을 형사 처벌하고 이 학교 신입생 모집을 강제 중단한 전두환 신군부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했다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4일 제95차 회의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대학의 자율성 침해 사건(한신대 및 한신대 학생들)'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군부는 1980년 당시 한국신학대학 학생들이 10월 8일 교내에서 '5·18 진상규명 시위' 시위를 벌이자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고 신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2년간 중지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엄중 조치를 지시했으며, 이에 국군보안사령부, 국무총리, 문교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다. 이 조치로 대학 측은 1981년부터 이듬해까지 신학 교육을 임시 편성해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진실화해위는 "신군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 헌법이 보장한 한신대와 한신대 학생들의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한신대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이날 '경북 포항·고령·예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 3건을 진실규명 결정하고, 피해 구제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재촉구했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14일 오전 5시 5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 방향 고양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43대의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9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수습을 위해 해당 구간 도로를 통제하고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사고 지점 후방인 고양휴게소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아이스로 인해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며, 뒤따르던 차량에서도 단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도로 상황이 매우 혼잡하다"며 "빙판길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