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헌재 항의 방문…"尹탄핵심판 결론 정해 놓고 돌진"

  • 등록 2025.02.17 21: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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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잡범 판결도 이렇게는 안 해…韓탄핵심판 최우선 처리해야"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부실한 심리를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표로 낭독한 입장문에서 "부당하고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하고,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재를 찾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당 소속 의원 36명이 함께 했다.

 

김 의원은 우선 "탄핵 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오염증거·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증인 신문 참여를 제한하고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것 등에 대해 부당한 재판 진행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며 "오염된 증거, 회유로 만들어진 거짓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임에도 헌재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덕수 총리 대한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 적격' 흠결 사실이 명확하다"며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를 향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김영태 기자 chungain@da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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