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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장 재집행 앞둔 尹측…잇단 입장문 내며 '안보 위해' 주장

"대통령 불법체포 시도가 내란"…국방장관 대행엔 "반국가행위"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시권으로 들어온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경호처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거듭 입장문을 내며 체포 시도 중단과 경호 강화 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10일 오전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거듭 내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이어 경찰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지난 3일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다시 입장문을 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며 "오히려 위법한 공무집행을 강행하려는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 지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라며 "수사권을 남용한 꼼수 소환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경호 업무와 관련해선 또 다른 메시지를 통해 "경호처장이 조사를 마치고 복귀 시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박 전 처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당시는 박 처장의 사직서 제출 소식이 알려지기 전이었다.

 

경호처에 대한 경찰의 수사 중단을 압박하면서 박 전 처장 조사 동안 직무 대행을 통해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촉구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3일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런 통보를 지시한 국방부 최고 책임자는 직무유기를 넘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행위를 한 것이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김 전 대행이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부대장에게 연락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경비병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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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60주년 첫달 대면한 한일외교…"관계개선 유지" 한목소리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외교수장이 13일 서울에서 만나 어렵게 일궈낸 양국관계 개선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가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한목소리로 표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한일 외교장관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대일 외교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고, 이와야 대신도 한일 관계를 중시한다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일궈낸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경제, 경제안보, 첨단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 첫 달에 이와야 대신과 서울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간 양 장관은) 잦은 교류를 통해 가까운 친구가 됐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느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준 이와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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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생포 북한군 교환' 젤렌스키 제안에 "논평 불가"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을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과 교환할 수 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 제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곳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제안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포로 교환 가능성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우리에게 모든 러시아군의 생명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했다는 북한군 2명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이들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글로 작성한 게시물에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본토의 쿠르스크 전선에 약 1만1천명의 북한 병력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근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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