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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들이 매긴 검사 업무점수…전국 평균 84.56점

대한변협, 2024년 검사평가 결과 발표…우수 및 하위 검사도 선정
하위 검사엔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될 사람 같은데?"라며 자백 강요한 경우도

 

주)우리신문 류석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검찰청 검사들을 평가한 결과 평균 84.56점이 매겨졌다.

 

변협이 10일 발표한 '2024년 검사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사 검사(평가 대상 1천219명)는 평균 83.36점, 공판 검사(827명)는 85.84점을 받았다.

 

전체 평균 점수는 84.56점으로 검사 평가를 시작한 2015년 이래 최고점이던 전년(84.66점)과 비슷했다.

 

변협은 5회 이상 평가받은 검사들의 평균 점수를 토대로 '우수 수사검사', '우수 공판검사' 각 10명과 '하위 수사검사', '하위 공판검사' 각 8명을 선정했다.

 

하위 검사 가운데에는 변호인의 피의자 조사 일정 변경 요청에 "복대리를 선임해서 진행하라"며

공격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거부하는가 하면, 피의자에게 "○○○씨는 밖에서 돌아다녀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은데요?"라며 자백을 강요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의자를 장시간 대기시켰다거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하며 고함을 쳤다는 검사, 장기간 사건을 방치하면서 고소인의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검사 사례도 있었다.

 

우수 검사로는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자세히 경청하거나 고소인 이의신청 전에 사건에 미진한 점을 발견하고 재조사 결정한 사례가 꼽혔다.

 

구속 기간 때문에 기소 후에도 2회나 추가 증거 송부를 하는 등 열심히 조사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받은 검사도 있었다.

 

이번 평가는 변협 회원 1천786명이 2023년 11월 1일∼2024년 10월 31일 수행한 형사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 검사에 대한 평가표를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변협은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해 인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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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집행 앞둔 尹측…잇단 입장문 내며 '안보 위해' 주장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시권으로 들어온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경호처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거듭 입장문을 내며 체포 시도 중단과 경호 강화 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10일 오전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거듭 내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이어 경찰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지난 3일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다시 입장문을 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며 "오히려 위법한 공무집행을 강행하려는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 지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라며 "수사권을 남용한 꼼수 소환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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