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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교 60주년 첫달 대면한 한일외교…"관계개선 유지" 한목소리

조태열 "日과 과거사로 생기는 진폭 줄이며 미래지향적 협력"
한일 외교,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일 협력' 강조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외교수장이 13일 서울에서 만나 어렵게 일궈낸 양국관계 개선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가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한목소리로 표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한일 외교장관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대일 외교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고, 이와야 대신도 한일 관계를 중시한다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일궈낸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경제, 경제안보, 첨단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 첫 달에 이와야 대신과 서울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간 양 장관은) 잦은 교류를 통해 가까운 친구가 됐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느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준 이와야 대신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불안정한 정국에도 한국을 찾은 이와야 장관에게 환대의 뜻을 재차 전했다. 이 대목에서 양국 장관은 눈인사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일본 외무상이 방한한 것은 한일관계 강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외무상이 한국과 양자 회담을 목적으로 방한한 것은 2018년 4월 고노 다로 이후 약 7년 만이다. 앞서 이와야 외무상은 한국에 오자마자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일 외교장관이 양자회담의 결과를 알리기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한 것은 2011년 10월 당시 김성환 장관과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간 회견 이래 14년 만이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양국이 복합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파병을 포함한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한일 관계에 종종 변수로 작용해온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과거사로 생기는 양국 관계 진폭을 줄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기존에 표명한 역사 인식을 토대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고 양국 간의 합의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열린 자세로 협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특히 지난해 말 일본 측의 성의 부족으로 파행 진행됐던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와 관련해 "추도식 문제는 희생자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앞으로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는 행사가 되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게, 솔직하게 협의하기로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우려 사항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와야 외무상은 '한국에선 역사 인식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했다는 인식이 있다'는 취지의 한국 기자 질문에 "양측이 여러 논의를 거듭해왔고 조태열 장관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작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매년 추도식을 현지에서 열 예정인 것으로 이해하고 일본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을 계속하려 한다"고 답했다.

 

 

양국 장관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로 도약한 3국 협력 기조가 상대적으로 동맹 경시 정책이 우려되는 도널드 트럼프 2기에서도 지속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일 3국 협력 기조가 트럼프 1기에서와 마찬가지로 2기 행정부에서도 이어지리라 내다보며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협력에 추동력을 발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출범한 한미일 사무국이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 성과이기에 다양한 협력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서 제도화 측면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야 외무상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때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의) 신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정부하에서도 한미일의 협력은 지금껏 이상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확실히 구축하기 위해서도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야 외무상은 한국 내 정권 교체에 따른 외교적인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내정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면서도 "양국은 국제사회 여러 과제의 대응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일한 양국관계 중요성은 앞으로 변함없고 오히려 더 중요해질 거라는 인식하에 양국 관계를 더 전진시켰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양국 셔틀외교와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엔 "현 상황에서 양국 간 정상급 소통을 여러 요소를 감안해서 검토해봐야 한다"며 "분명한 것은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되면 정상 간 소통도 당연히 정상화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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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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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인 범죄자도 체포"…불법체류단속, 한인사회에도 여파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미국 백악관이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홍보하면서 한국 국적자 체포 사실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범죄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는 물론 범죄 사실이 없으나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한인들도 당국의 단속과 관련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체포한 불법 체류 외국인을 쿠바 관타나모에 수용키로 결정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멕시코 국적자 ▲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유죄를 받은 멕시코 국적자 등을 언급하면서 "1월 28일 애틀랜타의 ICE는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도 해당 사실을 게시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 임모씨는 아동 포르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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