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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혐의 국조특위, 尹대통령·김용현 등 증인 76명 채택

한덕수·최상목 등 당시 국무위원 포함…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도
尹 채택 두고 與 "현직 대통령 망신주기" 野 "내란 우두머리 증인채택 불가피"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계엄 전 김건희 여사의 행적과 관련해 박동만 PDM박동만성형외과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등 4명은 참고인으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포함된 증인명단 의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내란수괴의 증인 채택은 불가피하다"며 맞섰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를 3, 4일째 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위를 했던 장성들이 나와 있는데, 우두머리는 왜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하나"며 "왜 계엄을 선포했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국민 앞에 당당히 말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진상규명에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국격이나 국익을 고려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당리당략이 아니고서는 헌법상 전례를 무시하고 증인으로 부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재의 요구한

법안을 무리하게 재발의하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내란 일으키냐"며 반문하고, 여기에 곽 의원이 반박에 나서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유튜버 김어준 씨에 대한 증인 의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안건은 여당의 반대 속에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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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후 4년내내 수사력 논란 공수처…대통령 구속으로 존재감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4년 내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해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려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이런 논란을 일정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경쟁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비효율적인 중복 수사에 관한 우려가 커지자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에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초기부터 "내란 수괴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경찰과 검찰을 설득해 각각 지난달 16일과 18일 윤 대통령 등 일부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을 때만 해도 공수처가 이런 중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다.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 이날 기준 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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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강경파 2인방' 경찰 출석…경호본부장 체포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2인방'이 18일 경찰에 소환됐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각각 이날 오전 9시 30분, 9시 45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전날 국수본에 출석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전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김 차장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느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에 들어섰다. 김 차장은 검은색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찼고, 전날과 같은 정장 차림이었다. 김 차장 측 변호사와 경찰 간 실랑이도 있었다. 당초 김 차장이 전날처럼 발언할 계획으로 보였으나 수사관이 "여기는 기자회견장이 아니다"라며 막아섰다. 김 차장 측 배의철 변호사는 취재진에 "김 차장은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았다. 불법적 진입이 있었던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제시돼 경호처는 원칙적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광우 본부장은 취재진에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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