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 인천 남동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 주최하고 ( 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회장 박성호 ) 가 주관한 

< 트럼프 2 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 > 가 2 월 18 일 ( 화 ) 오전 9 시 30 분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센터 하정우 센터장은 딥시크가 불러온 파장과 글로벌 AI 전쟁 2.0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하 센터장은 “ 딥시크 사태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 오픈소스 AI 생태계 경쟁으로 확전될 것 ” 이라며 “ 하지만 오픈소스 AI 를 가져다 쓰는 것으로는 특정 국가의 가치관을 가진 AI 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 고 설명하며 소버린 AI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 우리나라는 Knowledge AI 기술을 충분히 보유한 기업들이 있다 ” 며 “AI G3 를 위해서 국가 전체 AI 전략을 수립 · 집행할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고 ,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김용희 교수는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 한국의 AI 정책을 비교하고 , 국내 인공지능 법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 김 교수는 “AI 기본법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 결국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며 , “ 해외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 국내 시장의 고립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정부는 정책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며 , 기업 지원 확대와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가 법 시행의 성공을 좌우할 것 ” 이라 강조했다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는 “AI 기본적 인식이나 전개양상은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고 있다 ” 고 하며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AI 기본법에서의 AI 에 대한 정의는 ‘ 인간 유사적 ’ 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인지적 AI 만 대상으로 보게 될 수 있어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인지적 AI 를 이 법에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 고 지적하며 , “ 또한 개발사업자 , 이용사업자를 구분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AI 생태계에서 사업자의 구분은 모호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고려해야 한다 ” 고 강조했 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태언 부의장은 “ 우리나라가 EU 와 같이 강한 규제를 도입하면 AI 스타트업이 초기부터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 며“AI 규제를 혁신 촉진형 접근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AI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스타트업들이 안전하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AI 기술 혁신과 제도가 별개로 발전할 수 없다 ” 며 , 우리 사회가 어떤 AI 를 발전시킬 것인지 , 그리고 어떻게 AI 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유럽평의회 AI 기본협약 가입 등 국제적 규범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한국의 글로벌 AI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고 주문했다 .

 

법무법인 세종 AI 센터 장준영 센터장은 “ 국민들이 AI 리스크에 대해 안심할 수 있으면서도 , 

기업들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한국형 모범답안이 될 수 있다 ” 며 ,

 “ 규제 샌드박스 , 안심구역 등 탄력적 · 자율적 규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아울러 “ 새로운 규제개선을 통한 전략도 좋지만 , 기존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잘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을 통해서도 우리나라만의 인공지능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국장은 “ 프랑스 AI 정상회의 다녀와보니 , 미국과 유럽 모두 진흥 강조하지만 극단적인 방향은 아니었다 ” 며 , 정부 역시 “ 개발을 위한 진흥을 하지만 , 안전을 위한 규제는 견지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 우리나라가 AGI( 범용인공지능 ) 개발 등 인공지능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며 , 이를 위해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공에 자금 투입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전략자산 , 첨단기술로서 AI 에 대한 경쟁체계로 세계 AI 경쟁은 바뀔 것 ” 이라며 , “ 우리나라 자체 AI 기술의 개발이 경쟁력을 만들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회를 개최한 이훈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미국의 정책 변화와 중국의 딥시크 충격 등 세계 AI 정책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만의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 ” 이라며 , “ 더불어민주당은 AI 거버넌스 전략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토론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하여 조인철 의원 , 이정헌 의원 , 한민수 의원 , 박민규 의원 등 국회 과방위 여러 의원들이 참석하여 인공지능 정책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