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수)

  • 흐림동두천 8.8℃
  • 맑음강릉 17.3℃
  • 연무서울 10.2℃
  • 맑음대전 15.2℃
  • 맑음대구 18.5℃
  • 구름조금울산 18.6℃
  • 구름조금광주 16.8℃
  • 흐림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4.9℃
  • 흐림제주 13.5℃
  • 흐림강화 6.2℃
  • 구름조금보은 14.4℃
  • 구름조금금산 15.4℃
  • 구름많음강진군 16.5℃
  • 구름조금경주시 19.4℃
  • 구름많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정치

나경원 등 與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尹탄핵심판 각하"

"합의·의회민주주의 본질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 회복해야"

 

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28일에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서명했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 제출이 헌재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간절한 소망이자 읍소"라고 답했다.

 

탄원서 제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우려를 보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탄원서 내용이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은 없었다"며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차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정치

더보기
나경원 등 與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尹탄핵심판 각하"
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28일에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서명했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 제출이 헌재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

경제.사회

더보기
헌재 인근 학교·유치원 11곳 '尹 탄핵선고일' 휴업…"안전조치"
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지역 부근 학교와 유치원 11곳이 선고 당일 휴업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탄핵 선고 당일 휴업하는 곳은 헌법재판소 인근 교동초, 재동초병설유치원, 재동초, 운현유치원, 운현초,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 대동세무고 등 11곳이다. 이 중 재동초병설유치원, 재동초, 운현유치원, 운현초, 교동초, 서울경운학교 등 6곳은 선고 전날에도 휴업한다. 윤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도 휴업을 검토 중이다. 이런 조치는 시교육청이 이들 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 선고 당일 적극 휴업해달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연일 이어지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헌법재판소 인근에 인파가 몰리면서 학생 안전이 우려되자 인근 학교 통학로 안전 조치를 강화해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일을 정하기 위한 막판 숙의에 들어간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이후 선고가 유력하나, 14일 선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주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

국제

더보기
"파괴의 순간…80년간 구축 세계질서 50일만에 무너뜨린 트럼프"
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미국이 80년에 걸쳐 구축한 시스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앞에선 놀라울 정도로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미국이 전세계에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취임 5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온 격변을 이렇게 정리했다. NYT는 '권력, 돈, 영토: 트럼프가 50일간 세상을 뒤흔든 방법' 제하의 기사에서 불과 50일이라는 짧은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후 미국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부터 80년간 힘겹게 구축한 국제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어느 전임자보다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방향 전환을 선언하거나 전략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쪽에 설지 미국의 입장을 바꿨고, 더 큰 침략자를 상대로 국경을 방어하려는 결함을 안고 있는 미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돕겠다는 모든 논의를 포기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책임을 명시한 결의안을 막기 위해 북한,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고,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가자지구를 비롯해 심지어 캐나다까지 장악하겠다는 그의 위협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