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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등 與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尹탄핵심판 각하"

"합의·의회민주주의 본질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 회복해야"

 

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28일에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서명했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 제출이 헌재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간절한 소망이자 읍소"라고 답했다.

 

탄원서 제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우려를 보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탄원서 내용이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은 없었다"며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차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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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첫 참석…"北도발에 맞선 영웅들 기억"
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민주당의 '약한 고리'로 인식됐던 안보 분야 메시지를 강화하며 대선주자로서 안정감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안보 정책을 두고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서해가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수난 중"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서해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중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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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전 휴전협상에 "미국 뿐 아니라 북한과도 협력할것"
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 등 그간 밀착해온 우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최북서단 무르만스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크라 휴전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하는 어떤 파트너와도 협력할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모든 브릭스 국가와 다른 나라들이 있으며, 북한도 포함된다"고 꼽았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위한 간접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휴전협상 과정에서 파병 북한군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될수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러시아 방문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군사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을 재차 언급하면서 "제4조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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