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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尹관저 앞 집회서 경찰 폭행한 민주노총 2명 검찰 송치

 

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2일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4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관저를 향해 행진하려다 경찰에 막히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 체포돼 은평경찰서로 연행됐던 이들은 마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으며, 이튿날인 5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민주노총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인근에서 1박2일 철야 집회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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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구소 보안규정 어겨 민감국가 포함된듯…정부 "정책문제 아냐"
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정부는 17일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이렇게 파악됐다며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DOE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 국내 언론에선 미국 에너지부 결정을 두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원전 기술 분쟁과 국내 핵무장론 확대,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이 그 배경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실제론 이런 정치적·정책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로 보인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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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감국가 지정 배경 아직도 오리무중…정부 대응 한계 우려
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미국 에너지부(DOE)가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어떤 이유에선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왜 포함됐는지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아 대응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1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오른 이유에 대해 아직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DOE는 지난 15일 연합뉴스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이던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했다고 확인하면서도 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위 파악을 위해 주미대사관 등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SCL이 에너지부 특정 부서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목록의 성격이 강하다보니 구체적인 설명을 공식적으로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안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미 국무부조차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외교 당국자는 17일 "워낙 민감한 사인이라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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