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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대엽 "구속기간 계산법 확립된 판례 없다…법원판단 존중해야"

법원행정처장 "시간 기준 계산이 합헌적이라는 견해도 있어…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에 출석해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는 없다며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이때 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할지 일수 기준으로 할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취지다. 기존의 실무는 일수를 기준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천 처장은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며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부연했다.

 

학계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07년 의무화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해 헌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천 처장은 "이번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는 저희도 동의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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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명계 만나 "윤석열을 파면하라" 한목소리
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유력 인사들과 만나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필두로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같은 비명계 인사인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현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계엄 선포는) 한국판 킬링필드를 만들려 한 것이자, 21세기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군정 통치를 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것인가"라며 "특정 소수가 정신 나간 행태를 보이며 내란·군사반란 범죄를 범했음에도 이를 비호한다는 것이 이해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대로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며 "아무 이유 없이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는 일을 용인하자는 것인가. 그게 가당키나 한가"라며 탄핵이 기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대범죄 수괴를 파면하지 말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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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의 순간…80년간 구축 세계질서 50일만에 무너뜨린 트럼프"
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미국이 80년에 걸쳐 구축한 시스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앞에선 놀라울 정도로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미국이 전세계에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취임 5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온 격변을 이렇게 정리했다. NYT는 '권력, 돈, 영토: 트럼프가 50일간 세상을 뒤흔든 방법' 제하의 기사에서 불과 50일이라는 짧은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후 미국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부터 80년간 힘겹게 구축한 국제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어느 전임자보다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방향 전환을 선언하거나 전략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쪽에 설지 미국의 입장을 바꿨고, 더 큰 침략자를 상대로 국경을 방어하려는 결함을 안고 있는 미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돕겠다는 모든 논의를 포기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책임을 명시한 결의안을 막기 위해 북한,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고,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가자지구를 비롯해 심지어 캐나다까지 장악하겠다는 그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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