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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서부지법·헌재 협박 글 작성자 25명 검거…14명 추적 중

 

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 글' 작성자 25명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부지법과 헌재에 대한 협박 글 177건을 포착해 이 중 28건의 작성자 25명을 검거하고 16건을 쓴 14명도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133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앞서 디시인사이드 등에선 윤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서부지법 난입을 모의하거나, 헌재 폭동을 준비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리는 유튜버 등을 상대로 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법 개정안의 '공중협박죄' 조항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날 시행된다.

 

경찰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상현·서천호 의원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와 고발인 소환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140명을 수사해 이날까지 92명을 구속하고 9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4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이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됐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2명을 조사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은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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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구소 보안규정 어겨 민감국가 포함된듯…정부 "정책문제 아냐"
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정부는 17일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이렇게 파악됐다며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DOE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 국내 언론에선 미국 에너지부 결정을 두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원전 기술 분쟁과 국내 핵무장론 확대,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이 그 배경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실제론 이런 정치적·정책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로 보인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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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감국가 지정 배경 아직도 오리무중…정부 대응 한계 우려
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미국 에너지부(DOE)가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어떤 이유에선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왜 포함됐는지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아 대응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1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오른 이유에 대해 아직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DOE는 지난 15일 연합뉴스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이던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했다고 확인하면서도 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위 파악을 위해 주미대사관 등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SCL이 에너지부 특정 부서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목록의 성격이 강하다보니 구체적인 설명을 공식적으로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안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미 국무부조차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외교 당국자는 17일 "워낙 민감한 사인이라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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