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비상계엄 사태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수사선상에 올라 대북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육군 대장)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12일 직무정지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성우(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해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도 차례로 직무 정지됐다. 군 장성을 상징하는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 하나같이 대북 대비태세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이다. 이외에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은 출국금지 조처돼 정상적 직무 수행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직은 지난 5일부터 김선호 차관이 대리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후임으로 예비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국방부는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221구 유해 가운데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무명용사 220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유해 발굴은 6·25전쟁 격전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강원 철원·인제, 경북 영천·칠곡 등 35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발굴된 유해 221구 중 1구는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박갑성 하사로 신원이 확인돼 오는 16일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220구는 합동봉안식 이후 신원확인센터 내 유해보관소에 안치되고, 유전자 비교·분석 등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2000년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현재까지 수습한 국군 전사자 유해는 총 1만2천여구이고, 이 중 245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25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많은 참전용사가 전국의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신다"며 "정부는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7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전군 주요지휘관과 국방부 및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저녁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책임을 지고 지난 5일 사임한 이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김 차관이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배경에 대해 "국방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전방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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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국방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진화하고 군심(軍心)을 안정시키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퇴 후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차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계엄군 지휘관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검찰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국방부·합참 "2차 계엄 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 안 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차관의 발표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명령해도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항명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됐다.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도 이날 오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한국 방위산업이 여전히 몇몇 대형 방산업체에 의존한 내수 위주의 협소한 생태계에서 머물러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5일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국 방위산업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혁신 주체 확대, 무기 획득 방식 유연화 등에 초점을 맞춘 방산 생태계 현대화 전략을 발표했다면서 한국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최근 수출 증가로 생산과 고용 규모가 모두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 및 기존 방산업체 중심의 '전통적 방산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 2022년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에 그쳤고, 공급 측면에서도 소수의 체계 종합 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71%, 수출액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여전히 방산 중소기업과 함께 첨단 민간 기술 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술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A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