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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토위원장 , 기차 암표거래 근절 법안 국회 통과

- 맹성규 위원장 대표발의 「 철도사업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번 설 연휴부터 적용 - 온라인 승차권 부정 판매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 맹성규 위원장 “ 철도 이용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I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갑 ) 이 대표발의한 「 철도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8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 철도승차권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 현행 「 철도사업법 」 상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 또한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판매자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매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들이 예매 사이트에 몰려 대기열에 발생하는 가운데 , 이런 상황을 악용한 승차권 부정 거래는 오랜 시간 지적되어 왔다 . 그러나 코레일 , SR 등 철도운영사는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신상 조회가 불가능해 부정판매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맹성규 위원장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요청을 받은 기관

"대통령 체포라는 반란과 폭동의 공수처는 ‘광란의 칼춤’을 멈추라"

내란죄는 물로 직권남용죄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이재명과 조국 마저 검찰소환조사 거부에 불구속 기소했던 터에 대통령 체포란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존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고 전례도 없는 일 꼭 조사해야겠다면 탄핵심판 결과를 본 뒤 수사하라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자유민주당이 오늘 1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내란죄가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우기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자유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본문 지난 7일 공수처는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게 됨에 따라 그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한차례 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가 이번에는 영장의 유효기간도 밝히지 않고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장갑차나 헬기까지 동원해서라도 윤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할 것처럼 기세가 등등하다. 자칫하면 경찰과 합세하여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춘 공수처가 대통령 신변보호 기관인 경호처를 상대로 무력충돌까지 유발할까 우려된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공수처의 경거망동은 국가원수로 상징되는 권위와 국민적 자존에 대한 반란과 폭동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 동안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혐의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