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일본 우키시마호 폭침사고로 희생된 조선인 승선자 명부 공개를 주도했던 일본 언론인 후세 유진(48) 기자는 26일 "(조선인) 강제징용을 하지 않았으면 우키시마호 자료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세 기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전하며 "일본은 이것(우키시마호 조선인 명부)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우키시마호 조선인 승선자 명부를 확보하며 명부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인물이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19건을 전달받았고, 현재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의 명부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후세 기자가 우키시마호 폭침사고를 알게 된 건 2021년이다. 당시 그는 일본 마이즈루 지역 주민에게서 우키시마호 사고와 함께 조선인 강제연행자 500명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 같은 일은 대부분 일본 사람은 모르는 내용으로, 이때부터 우키시마호 사고의 진실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섰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며 일본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들어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 물품을 최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와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증거물 복원·분석을 의뢰했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포렌식 절차 전반을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219조는 수사기관이 압수물에 대해 선별·이미지 처리 등을 할 때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당사자 참관을 보장하지 않은 포렌식은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검찰은 당사자의 포렌식 참여권 보장을 위해 다혜씨의 변호인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 증거물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증거물 분석이 이달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혜씨의 참고인 신분 소환도 다음 달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앞서 추석 연휴 이후에 다혜씨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증거물 분석이 끝나면 소환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최 목사를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24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최 목사는 이들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 목사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 목사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데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두 나라가 따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면서 "이미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들고나온 '적대적 두 국가론'을 연상시키면서 '종북' 논란을 키웠다. 한 총리는 "김정은이 바꾸니 우리도 바꾸자면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이만큼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25일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가 딥페이크 허위영상 삭제 요청에 지속해 불응할 경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 규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청 등 8개 정부 부처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통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고, 향후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를 둔 보안 메신저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유통되는 주요 경로로 꼽힌다.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요청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안 위원장은 규제 추진 방향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거나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까지 단계적 정책을 만들겠다"며 "아무리 해외 플랫폼이라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맞선 민주당 내 전담 기구인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3일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맞지 않고 압수수색 등 수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검찰의 무리하고 무도한 정치 탄압에 대해 당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대책위원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던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는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이상직 전 이사장과 아무 상관 없는 별건의 별건으로 가족 수사와 지인, 친척들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까지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괴롭히는 정치검찰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대책위 간사는 "별건 수사 금지원칙이나 피의사실공포죄 등 검찰의 반복되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와 함께 최근 법원에서도 정치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