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과거 횡령 사건의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회사 장부를 조작해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횡령 사건으로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후 출소한 이 전 대표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남궁 전 부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법정에 서게 된 남궁 전 부사장은 3억 1천만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항소한 뒤 돈을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탈북단체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와 관련해 '2kg이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으나 경찰의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사이 탈북민 단체들은 여전히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6월 경기도가 수사 의뢰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책임 관서로 지정된 후 국토부에 유권해석 요청했다. 이전에 경찰은 대북 전단 살포 제재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살포 행위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하자 경찰은 수사에 앞서 국토부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국토부는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26일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으면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의미하며, 이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행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자리가 없어서 손님을 못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변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 했죠." 울산 중구 원도심은 1990년대까지 '시내'라고 불리며 지역 발전과 상권을 주도하던 곳이다. 평일 저녁이면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업체에서 퇴근한 노동자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으로 가득 찼고, 주말 길거리는 친구, 가족 등 나들이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1980년 초 원도심에 문을 연 울산 향토 복합쇼핑몰 '주리원백화점'의 단위 면적당 매출액은 전국 2위를 차지할 만큼 돈이 돌았다. 그러나 1990년대 남구 삼산동 지역 개발이 완료되면서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동해남부선 기차역인 울산역이 1992년 8월 중구에서 남구로 옮겨가고, 비슷한 시기 현대백화점, 2001년 롯데백화점이 남구에 들어서면서 상권 이동은 가속화했다. 원도심 쇠락은 중구 지역 전체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1980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복산1동 35.3%, 복산2동 34.6%, 반구1동 30.6% 인구가 줄었고, 중구 내 다른 지역 역시 모두 감소했다. 원도심 곳곳에 점포 '임대'…"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지난 19일 오후 원도심인 성남·옥교동. 평일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머리가 나빠요. 국민의힘이요." "'수박'이네. 참 이 수박스러운 얘기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방송 언어들의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요 프로그램 4개에서 총 177건의 부적절한 방송언어 사용 사례가 지적됐다. 방심위 언어특위는 지난 6월 20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SBS러브FM '김태현의 정치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등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했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방송 언어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방송 품위를 저해하는 표현' 중 '비속하거나 과격한 표현'으로는 "(영부인 관련 수사에 대해) 그야말로 정치 사냥이다"(전격시사), "의사들이 의협 회장의 쫄(졸병)이 아니다"(전격시사), "그러니까 몽둥이 들면 다 튈 사람들 지금 섭외하고 있더라"(김태현의 정치쇼) 등이 꼽혔다. 또 '편견과 차별을 포함한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으로는 "보수 순혈주의에 포박당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임신 중지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임신·출산·양육 같은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일어납니다. 국가는 지금까지 개인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뿐이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신중지 책임 영역은 개인에서 정부로 옮겨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과거 임신중지를 한 임신부나 수술을 한 의사 모두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낙태죄는 현재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취지의 결정이지만 즉시 해당 법률을 무효화하면 입법 미비로 큰 혼란이 야기돼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조치다.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입법자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맡기고 국가기관에는 위헌적 법 적용을 중단시키는 형태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5년 넘게 지난 지금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 중절 수술 허용 한계' 등의 조항은 유지되고 있다. 나영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개발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선보이고 보급에 나선다. 2만여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상 체험 등을 위해 일대 교통이 통제된다. 조계종은 이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 '2024 국제선명상대회' 개막식을 연다. 개막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이 선명상에 관한 이해를 돕는 발표를 하고 '하루 5분 선명상'을 국민들에게 제안한다. 이어 진우스님과 국내외 선명상 전문가들이 명상을 선보이고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이 함께 체험하도록 한다. 명상 체험은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사이에 의자와 방석을 놓고 진행한다. 조계종과 행정 당국은 2만4천명 안팎에서 참가 인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날 오후 2∼5시 광화문 광장 상·하행 차로 전체의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행사 종료 후에도 29일 오전 6시까지 일부 차로가 통제된다. 조계종은 선명상 대회 개막식에 앞서 대규모 수계법회를 연다. 불살생계(不殺生戒), 불투도계(不偸盜戒), 불사음계(不邪淫戒), 불망어계(不妄語戒), 불음주계(不飮酒戒) 등 살생, 도둑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