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군 간부 등에게 최대 3만%의 비현실적인 고리로 급전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37)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를 도와 불법 추심행위 등을 한 대부업체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또 다른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2024년 8월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천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채무자에게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연 20%)의 무려 1천500배에 달하는 연 3만%였다. A씨 등은 군 간부인 채무자들에게 암구호나 피아식별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띠),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사 비밀을 담보로 요구했다. 채무자 대부분은 가상화폐 투자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해치러 올 것처럼 경찰에 잇단 허위신고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112로 전화해 "목공파 김00이 집에 쳐들어온다고 한다. 나를 흉기로 죽인다고 한다"고 신고했다. 막상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 없다"라거나 "10년 전 일"이라고 딴소리했다. A씨는 이날에만 9번 넘게 이런 식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 A씨가 신고 한 적이 없는 것처럼 계속 말하자 경찰관은 신고 내용이 녹음된 파일까지 들려줬으나, A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부안군 계화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고병원성으로 나타나면 전국 31번째가 된다. 전북도는 해당 농장으로 초동대응팀을 보내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도 진행한다. 아울러 AI 예방 및 확산 방지 차원에서 도내 전체 오리농장과 사료 공장, 도축장 등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가는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와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편의점에서 흉기로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 27분께 달서구 한 편의점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문화상품권과 현금 등 19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및 도주로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인을 특정한 뒤 이날 오전 9시 11분께 지인 집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1년 넘게 여객선(카페리) 운항이 중단된 인천∼제주 항로에 화물선을 대신 투입하는 방안이 또다시 추진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오는 17일까지 인천∼제주 항로를 대상으로 화물선 선사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항로는 2023년 11월 여객선 선사 '하이덱스 스토리지'의 철수 이후 1년 넘게 운항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선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8개월 만인 2021년 12월 여객선 운항을 재개했으나 선박 잔고장으로 운항 차질을 반복하다가 2년 만에 배를 매각했다. IPA는 운항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9월 화물선 선사 공모를 했으나 운항 희망 업체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공모 조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운항 가능 선박을 '로로선'(차량을 이용해 화물을 선적하는 배)으로만 제한했다가 이번에는 일반 화물선(바지선 제외)도 운항할 수 있게 했다. 또 제주 현지에서 먼저 선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공모 조건도 삭제하면서 선사들의 공모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인천∼제주 항로의 운항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화물 물동량 대부분이 다른 항로로 옮겨간 데다 화물선이 쓸 인천항 연안2부두에는 하역 장비도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길고양이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주택 담장 위에 앉아 있던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 시각과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도 "장기간 취업 실패로 심리적 압박 속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계획적·반복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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