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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원 "민생안정지원금 25만원 지급 제안"…도내 현황은?

정선군 조례안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경기·전북 등 일부 시군 지급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강원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이 시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3일 열린 제26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면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은 단순히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소비심리 회복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적기에 이뤄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삼척시가 민생자원지원금 25만원씩 시민 6만1천여 명에게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154억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5월과 2022년 2월 재난지원금과 시민상생지원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정선군은 지난달 최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으나 의회 부결로 무산됐다가 같은달 31일 진통 끝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국내외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 악화해 사망했으면 업무상 재해"

"장기간 요양치료 과정에서 면역력 저하…질병 악화 요인"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이 B씨의 직접적 사망 요인이 아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해 6급에 해당하는 부상과 뇌전증이 B씨의 흡인성 폐렴을 발병하게 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B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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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트럼프 정부 첫 공식비난…"루비오 불량국 언급에 강력대응"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북한이 미국 국무부 장관의 '불량국가' 언급에 대해 "가장 불량한 국가"는 미국이라며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첫 공식 비난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고 "최근 미 국무장관 루비오라는 자가 어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미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렬거하던 와중에 우리 국가를 그 무슨 《불량배국가》로 모독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반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의 적대적 언행은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계기가 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무성은 주권국가의 영상을 함부로 훼손하려 드는 미국무장관의 적대적 언행을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에 전면 배치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루비오의 저질적이며 비상식적인 망언은 새로 취임한 미 행정부의 그릇된 대조선시각을 가감없이 보여줄 뿐이며 결코 그가 바라는 것처럼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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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보살피는 정부 원한다"…아르헨티나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폭염주의보가 발동된 아르헨티나에서 1일(현지시간)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달 23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서 '워크(Woke)'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여성혐오 살인(Femicidio) 가중처벌은 차별이며 동성애자는 소아성애 범죄자라는 뉘앙스로 발언한 것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밀레이 대통령은 인종ㆍ성정체성ㆍ문화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일명 '깨어있는 사람들' 칭하는 '워크'에 대해 "반드시 치료해야 할 전염병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암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동성애자 커플의 자녀 성 학대를 언급하면서 동성애자는 소아성애 범죄자라고 말했다. 이에 성소수자 인권 옹호론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증오를 유발하는 발언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논란이 일자 밀레이 대통령은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발언을 반정부세력이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성소수자 단체뿐만 아니라 여성단체·인권 단체ㆍ은퇴자단체·일반 시민단체ㆍ노조까지 가세하며 이번 시위는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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