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해치러 올 것처럼 경찰에 잇단 허위신고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112로 전화해 "목공파 김00이 집에 쳐들어온다고 한다. 나를 흉기로 죽인다고 한다"고 신고했다. 막상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 없다"라거나 "10년 전 일"이라고 딴소리했다. A씨는 이날에만 9번 넘게 이런 식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 A씨가 신고 한 적이 없는 것처럼 계속 말하자 경찰관은 신고 내용이 녹음된 파일까지 들려줬으나, A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각각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과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C씨를 각종 도구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옷을 벗게 한 뒤 카메라를 보며 "나 섹시하지"라고 말하게 하거나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들은 C씨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처럼 취급한 정황도 엿보이는 등 각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A씨는 선고 기일에 납득할 이유도 없이 실실 웃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합당해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 초년생인 점, B씨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더해본다면 교화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의사 면허증도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202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을 하는 등 무면허로 여러 차례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이른바 '유령 수술' 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이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병원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부산지검에 이들을 송치했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23일 오후 4시 13분께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벌크선(3만5천715t·파나마 선적)에서 선적 중인 송유관이 아래로 추락하면서 작업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70대 하역업체 직원이 송유관에 깔리면서 다쳐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경은 육상에서 선박으로 선적 작업을 하던 중 송유관이 떨어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가 20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자신의 범죄들은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강씨를 오히려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검찰이 짜깁기 수사로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씨는 김건희 여사가 저와 통화할 때 저에게 '오빠 전화 왔죠?'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제 황금폰에는 그런 게 없다"며 "여론조사 조작도 검찰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81개 여론조사를 다 분석했지만, 조작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명씨와 함께 공판에 출석한 김 전 의원 역시 강씨가 자신의 횡령 범죄를 감추기 위해 언론에 거짓말했다며 검찰이 강씨를 이 사건 공범으로 판단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강씨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명씨는 이날 검찰이 자신에게 일명 황금폰을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울산항만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이 발전소 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대규모 신항 개발에 활용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0일 울산항만공사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토석 자원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동서발전은 울산시 남구 남화동 울산발전본부 내 부지 정지공사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약 10만㎥를 제공하고, 울산항만공사는 해당 토석을 울산신항 건설공사 때 자재로 활용한다. 동서발전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고, 울산항만공사는 예산 절감과 함께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항만공사가 2030년부터 세계 최초 수소터미널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북신항 액체부두 매립공사 진행률은 현재 27% 수준으로, 내년 초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정순요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 분야의 적극 행정을 통해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 효율성 높은 항만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률안 입법을 저지하려고 로비 명목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화물운송단체 간부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화물차운송단체 전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고위 간부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다른 지역 화물차운송단체 간부 2명과 해당 운송단체 법인에도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께 운수사업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지입제'를 개선할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저지하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등 국회의원 5명에게 많게는 4천490만원에서 적게는 1천만원씩 모두 1억1천9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률안 통과를 막기 위해 법인 판공비나 회원들로부터 모은 특별회비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재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로 국민은 충격이고, 국격은 무너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구속 이런 충격을 또 겪기 전에 개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이냐며 개헌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고 국회도 일당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양원제로 개헌하자"고 주장했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복지관과 농업회사 법인 모드니애가 사회적 약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농촌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장애인 치유 성과를 위한 서비스 연계 및 전문교육 인력 지원,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등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장해진 장애인복지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심리적·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육서비스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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