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총국이 전날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내륙에서 시험발사가 이뤄졌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시험발사는 모의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최대사거리 500㎞와 최소사거리 90㎞에 대해 비행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번 시험발사 결과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사일총국은 '화성포-11다-4.5'의 250㎞ 중등사거리 비행특성과 명중 정확성, 초대형 탄두 폭발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이달 중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으며, 모두 단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1형(KN-23)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합참은 600여㎞를 비행한 1발은 청진 앞바다에 정상적으로 낙탄했지만, 120여km를 비행한 1발은 내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해 검찰이 반발했다. 이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재판을 마치면서 "이재명 피고인은 오후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부 허락 없이 불출석을 반복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허가 없이 불출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기일이 진행될 수 없다. 기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국회 공식 일정으로 이번 회기 첫 대정부질문이 있다"며 "기일 외 증거조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차질을 빚지 않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북한이 노동당 전문부서장에 이례적으로 여성을 기용하면서 앞으로 여성의 역할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지난 1일 나흘 일정으로 막을 내린 노동당 제8기 10차 전원회의에서는 당 근로단체부장으로 김정순 전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위원장이 임명됐다. 노동당 부장급인 당 역사연구소장을 여성인 김정임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지내기는 했다. 그러나 역사연구소는 노동당의 정책을 시행하는 전문부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김정순의 근로단체부장 기용과는 차이가 있다. 근로단체부는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직업총동맹(직총), 농업근로자동맹, 여맹 등 북한의 거의 모든 주민이 소속된 세대·직능별 단체를 총괄하는 부서로, 주민을 동원하고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역대 당 근로단체부장은 소속 단체 중 최대 조직인 청년동맹이나 직총 출신이 도맡았다. 여맹 출신이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여맹의 위상과 역학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순은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직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여맹 위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두번째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김정순의 근로단체부장 임명은 김정은 시대 들어 여성의 역할이 점차 커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북한이 1일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동북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합참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군은 오늘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오전 5시 5분과 15분경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시 5분경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600여km를 비행했고, 5시 15분경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120여km를 비행했으며,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 모두 북한이 '지대지전술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사거리 300∼1천㎞)인 화성-11형(KN-23)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2발 중 사거리가 짧은 1발은 발사 실패로 추정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2차 발사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정상 비행 중 폭발했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 중 600여km를 비행한 미사일은 청진 앞바다에 낙하했지만, 120여km를 비행한 미사일은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국립한글박물관장을 소환했다. 지난달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고발한 여당 소속 시의원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관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입었다고 알려진 재킷을 샤넬로부터 기증받은 경위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다른 한글박물관 직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김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때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한 뒤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2022년 3월 해당 재킷을 반납했고, 샤넬이 국립 한글박물관에 이를 기증해 전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온라인에서 기증된 옷과 김 여사가 착용한 재킷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고, 샤넬은 기존 입장을 바꿔 "국립한글박물관 요청에 따라 별도 재킷을 제작해 기증했다"는 취지의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여야는 제2연평해전 22주년인 29일 당시 희생된 해군 장병들을 나란히 추모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22년 전 오늘,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기습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조국을 지킨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여섯 용사의 영전에 고개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 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어떤 북한의 도발에도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에서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서해의 영웅들은 그 짧은 순간, 자신의 예정된 죽음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겪을 고난을 생각했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조타기를 놓지 않았다"며 "연평해전 이후 남겨진 사람들이 겪어온 현실의 풍파와 눈물을 생각한다. 영웅들을 더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느린학습자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공개돼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회에서 주장이 제기됐다. 느린학습자는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따돌림·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통계나 연구가 미흡했고,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근에는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느린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전국 초등학생의 느린학습자 실태를 파악하고자 정책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공개된‘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에 따르면, 조사 대상 초등학생 1~6학년 356,247명 중 경계선 지능 학생은 16,414명(4.6%)로 조사됐다. 경계선 지능 학생 위험군은 12,800명(3.6%)이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탐색군은 3,614명(1.0%)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년별 위험군 비율은 1학년이 4.2%로 가장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