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여당과의 '내란 특검법' 협상을 앞두고 여당이 마련한 '계엄 특검법'이 '맹탕'이라며 공세를 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외환 행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자체 특검법안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하겠다는 특검법은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오늘 중에 꼭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며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에게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맹탕 내란 특검법을 고집하는 국민의힘 의도는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특검 거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을 선전·선동하지 않았다면 왜 내란 선전·선동죄가 무서운가. 또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전쟁 교사를 반대하면 외환죄 수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7일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대한노인회·한국노년학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품격 있는 노년, 존엄한 여정'을 주제로 노인 기준연령 상향·재가 임종·노인 돌봄 등 사회 정책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노인연령 상향 조정 논의에는 노인의 소득확보 기간 연장이 동반돼야 한다"며 "노인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숙 위덕대 교수는 "노인복지의 추세가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임종 또한 가족 품에서 품위 있게 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책적 뒷받침과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토론에서 "초고령사회 대비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 대우를 계속 유지하면서 노인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금 대부분의 노인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는 복지부터 정년 연장, 노동 개혁에 이르기까지 사회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역량은 부족한데 욕심만 넘친다", "범법의 백화점"이라고 비난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절차적 흠결이 가득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수사기관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법치 유린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부터 영장쇼핑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경찰에 체포를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역량은 부족한데 욕심은 넘치는 한심한 상황이다. 더 이상 권한 없는 수사에 매달리지 말고 (수사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놓고 "공수처법에 따른 관할권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거론,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제기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에 있고, 이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7일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회의 처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특검법은 계엄사태 당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과 달리 언론 브리핑도 제한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우리는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내려진 법원의 기각 결정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또 애초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16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하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직접 나와서 말했을 것인데 상황이 이래서 대통령 대신 제가 말했다"고 했다. 또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항변했다. 계엄에 관여한 다수 군인이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를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키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오늘 우리는 (계엄)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내란·외환 특검법이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의원들이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은 정말 냉혹하다"며 "참담하다.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발언 도중 감정에 북받친 듯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어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치미는지 의원들 마음을 제가 안다"며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다. 대통령 선거를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 어젯밤에는 너무 괴롭고 '내가 잘할걸' 자책하며 제대로 잠을 못 잤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고 했다"면서 "오늘이 바로 그 독이 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자체적으로 마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사법 쿠데타", "민주당의 사병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며 "공수처법에 명기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강압에 의해 찍혔다는 의혹을 두고 "사실이라면 공수처장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인데도, 공수처는 그런 일 없다는 말만 하고 해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았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방첩사로부터 전달받은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95쪽 분량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공소장에는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당일 밤 11시 32분부터 20분간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과 두 차례 나눈 통화 내용이 적시됐다. 구 과장은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 계장은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고, 구 과장은 "한동훈, 이재명 대표"라고 답변했다. 특정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 계장이 이후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윤 조정관은 밤 11시 59분께 조지호 청장에게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이 계장에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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