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실체를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통치하는 영토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추방한 최초의 사례다. 지난 정부의 논리는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죄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북송했다는 것이었다. 판문점을 통해 북송한 2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정부가 내놓은 답변이다. 다만 이 사건은 무수한 의문을 남겼으며 국가정보원과 인권단체의 고발을 거쳐 검찰의 수사가 예정돼 있다. 의문들은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부터 북송을 통한 국익의 실체까지 다양하게 제기된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추방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귀순의 진정성’이란 어떻게 따져지는지, 인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꾸준히 강조하던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사흘 가량의 정부 합동조사로 16명 살해의 범죄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지, 나포부터 신병 인도까지 단 5일이 걸린 것은 어떠한 연유인지, 사건 이후 현재까지 비판과 논쟁이 계속된다. 2년 8개월 지나서야 “대한민국 국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2019년 11월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판스프링'이 차 앞 유리를 뚫고 들어와 뒷유리까지 박살 냈는데 가해 차량이 그대로 사라졌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판스프링 사고를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철판 막대기가 차 보닛에 맞고 전면 유리를 관통해 뒤 유리까지 뚫고 나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천운으로 장모와 아내, 딸아이가 타고 있었지만 아무도 다치진 않았다"고 설명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다. 사고는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영동고속도로에서 대전 방향으로 호법분기점을 막 지난 지점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1차선에서 달리던 A씨 차로 2차선에서 주행하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무언가가 도로에 튕긴 뒤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든다. 이후 해당 물체는 그대로 차 유리를 관통했다. 해당 물체는 화물차 등에서 사용하는 판스프링으로 추정된다. 판스프링은 충격 완화를 위해 화물차에 붙여놓은 철판의 일부로 대부분 불법 장착물이다. A 씨는 "차는 상했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며 "가해 차 번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담당 경찰관이 애써주고 있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가 6% 올라 외환위기 직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기존 식대로는 ‘런치플레이션’(점심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직장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11일 직장인들이 모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를 살펴보면, 지난달부터 다른 회사의 식대는 얼마인지를 묻거나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식대를 인상해도 현재 오른 물가를 따라가기엔 모자란다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대한항공의 한 직원은 다른 회사의 식대 가격을 물으며 “저희는 4000원이다.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세트를 못 먹고 햄버거와 콜라만 가능하다”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엘지(LG)화학에 다니는 한 직원은 영업사원의 점심값을 물으며 “우린 5000원씩 주다가 올라서 7000원 준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에스엠스틸의 한 직원은 엘지화학 직원의 글에 “지난달에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는데, 더 올려준다고는 하지만 8000원으로 먹을 만한 게 없더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물가가 진정될 기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직장인들은 구내식당과 편의점 등 ‘가성비 점심’을 찾아 나서고 있다. 30대 직장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배달비를 포함해 총 1만8000원에 구매한 돼지고기 김치찌개에 비계만 들어 있었다는 소비자의 불만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 김치찌개 이게 맞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A씨는 직접 찍은 김치찌개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A씨는 “이 김치찌개의 가격은 배달비 포함 1만8000원이었다”며 “3000원 내고 고기 추가까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 측에 바로 환불을 요청했다면서 “일요일 아침부터 기분 잡쳤다. 식당에서 8000원짜리 김치찌개가 이렇게 나왔어도 화나는데 1만8000원에 고기 추가한 김치찌개가 이래도 되냐”고 토로했다. A씨가 함께 올린 사진엔 김치찌개에 살코기는 보이지 않고, 길게 썰린 비계만 가득 들어 있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쉽게 장사하려고 한다”, “저건 정육점에서도 폐기하는 부위”, “이런 집은 오래 못 가요”, “그 돈으로 직접 해먹는 게 훨씬 이익” 등 A씨의 글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외에도 가격에 비해 음식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불만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엔 강원도의 한 전방부대 식당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말라비틀어진 상태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성초 사거리. 등굣길 학생들이 횡단보도로 진입하려는 순간, 1.5t 탑차가 ‘휙’ 우회전을 하며 학생들 앞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차량과 아이들의 거리는 불과 1m에 불과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만 우회전을 하며 ‘알아서 조심하라’는 듯 경적을 울리는 차량도 있었다. 취재진이 출근·등교 시간대인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대치동 도성초 사거리 지역 횡단보도 상황을 지켜본 결과, 우회전을 한 차량 146대 중 87대(약 59.59%)가 일시 정지하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쳤다. 같은 시각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출근시간대가 되면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촘촘히 몰렸지만 차량들은 거침없이 우회전을 감행했다. 근방에 위치한 미동초 학부모 A 씨는 “아이들은 횡단보도가 초록 불만 되면 뛰어나가지 않느냐. 매번 마음을 졸이게 되는 게 사실”이라며 “횡단보도를 건너느니 돌아가더라도 육교를 건너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됐지만, ‘보행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2019년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 당한 북한 어민 2명이 살인범이 아니라 김정은을 비판하는 격문을 썼던 ‘반체제세력’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희윤 “文정부가 강제북송한 선원들, 김정은 비판했다 발각되자 탈북” 도희윤 (사)행복한통일로·피랍탈북연대 대표는 '정통한 복수의 북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강제북송된 북한 어민들이 실은 살인범이 아니라 김정은을 비판하는 격문을 내걸었다 발각돼 탈북한 청년들"이라고 말했다. 도 대표는 “당시 강제북송 당한 북한 어민들은 동료 선원을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원산 갈마지구 돌격대 소속 노동자”라며 월간조선에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숙원사업인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완공을 위해 돌격대를 구성했다”고 전제한 도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북송한 청년 2명은 그 돌격대 소속으로 무자비한 노동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김정은을 비판하는 격문을 내걸었다 발각돼 탈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에서 김정은을 비판하는 것은 공화국전복죄에 해당한다. 2016년 3월 평양으로 여행 갔다 이듬해 숨진 오토 웜비어의 경우 ‘공화국전복음모죄’만으로도 갖은 고문을 받았다. 공화국전복죄에 해당하면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1위 커피 기업 스타벅스의 노동 현실은 불편하고 열악했다. 매장 직원들은 노동 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고, 늘 불규칙한 업무 환경에 놓여야 했다. 지난해 10월 직원들이 시위를 벌여 경영진을 규탄했지만, 근본적으로 나아진 건 없었다. '청년 일자리 주역' 스타벅스... 그 어두운 그림자 1999년 한국에 처음 들어 온 스타벅스는 20여 년 만에 국내 커피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스타벅스코리아(에스씨케이컴퍼니)의 매출은 약 2조 3000억 원. 2위인 투썸플레이스가 4141억 원, 3위인 이디야커피가 2433억 원, 4위인 할리스커피가 1159억 원, 5위 메가커피가 879억 원이다. 2위부터 5위까지의 매출액을 모두 더해도 스타벅스 매출의 절반도 안 된다. 국내 커피업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강자다. 스타벅스는 재벌기업인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로, 신세계 이마트가 67.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스타벅스의 매장 운영, 고용 형태는 다른 커피 기업과 많은 점에서 다르다. 일단, 가맹점을 두지 않고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한다. 매장 직원도 전부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소속의 정식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엄마랑 아빠는 우리 딸과 같이 마지막을 하고 싶었다. 이유는 우리 딸, 부모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았어.” 2021년 6월 전남의 한 도시에서 당시 8세 딸을 살해하고 아내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A씨(49)가 컴퓨터에 남긴 글이다. A씨 부부는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했다. A씨 부부도 약물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아내는 숨졌지만 A씨는 이틀 뒤 깨어나 홀로 살아남았다. 경향신문이 6일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은 아동 인권단체가 규정한 전형적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부모가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말한다. 자녀를 먼저 살해하고 부모가 뒤를 잇는 경우가 많다. A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자 “어린 딸이 고아로 힘들게 생활하도록 만들지 않겠다”며 딸을 살해했다. 딸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수사기관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숨진 딸의 양쪽 손톱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 시신을 부검한 감정의와 법의학 전문가는 “딸이 (살해당할 당시) A씨에게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원들에게 ‘커피차’를 보내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3시까지 대전 유성구 항우연 건물 앞에 커피와 쿠키를 실은 트럭 2대를 보내 항우연 연구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트럭에는 ‘대통령이 보내는 축하 커피차’ ‘대통령이 쏜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문구가 곳곳 붙어있었다. 커피차의 이름은 ‘카페 누리’였다. 항우연 연구원들은 더운 날씨에도 트럭 앞으로 모여 저마다 음료와 쿠키 등을 받아 갔다. 이날 항우연에서 열린 우주 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누리호 개발에 힘써 온 관계자들을 “누리호의 영웅들”이라고 부르며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됐다. 정부가 앞으로 우주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분야인 우주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본격적인 ‘우주 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