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웅들”이라며 국가유공자로 이름 올린 순직자 등을 한 명씩 거명하기도 했다. 지난 1월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 심정민 소령, 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다 순진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고 이형석 소방정,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 대만해역에서 실종선을 수색하고 복귀하던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고 정두환 경감, 고 황현준 경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서 규제가 현실에서 자리 잡지 못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규제로 인해 업계의 위축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또 운행 속도 등 특징이 유사한 자전거의 경우 안전모 착용이 법적 권고 사항인 것처럼 전동킥보드에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두 달 간 전동킥보드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심야시간 전동 킥보드, 따릉이 등 '두바퀴 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작년에 비해 47% 이상 증가한 탓이다. 안전모 착용에 대한 안전 규제가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특별 단속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0분, 경찰은 서울 송파구 방이 삼거리에서 약 1시간 30분가량 이륜차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은 '안전모 미착용'에 치중되는 분위기였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이용객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실상 단속 시간 동안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 대부분이 경찰에 단속됐다. 이날 송파구 일대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낙태’ 혹은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각종 산부인과 광고가 뜬다. 스크롤을 더 내리면 네이버 ‘지식인’에 등록된 질문들이 뜬다. ‘임신중절’ 방법이나 시기, 비용에 대해 묻는 질문이 하루에도 여러 건이다. 특히 ‘혼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이 많이 올라온다. 여기에 달린 답변들은 제각각이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죄가 폐지돼서 여성이 단독으로 수술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고 답했다. 또 다른 산부인과 의사는 “현재까지는 모자보건법에 의거한 수술이 가능하며 그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며 제한 조항들을 달기도 했다. 어쩌다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게 되었을까? 현재 한국에서 ‘낙태(임신중지)’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혼란의 시작은 약 3년 전인 2019년 4월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헌법재판소(헌재)는 ‘낙태죄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3명이 즉시 해당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위헌’, 4명이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뒤 해당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해당 법이 헌법정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정부가 교통사고로 인한 허위·과다입원을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5개월간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금감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이 전국 병·의원 500여 곳을 직접 방문해 이뤄진다. 점검단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 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한다. 특히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2010년 첫 합동점검이 시행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점검단은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정부가 신항만 12곳이 처해 있는 현황과 신항만별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의 재정비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늘어나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했다. 1997년 부산항 신항, 인천신항 등 6개 항만을 신항만으로 지정한 이래 지금까지 2차례에 걸친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신항만 총 12곳을 지정해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33조 원을 투입해 부두 156선석을 추가로 확충하고 4억 8000만 톤의 물동량과 2092만TEU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능력도 확보했다. 특히 부산항 신항은 연간 150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항만적체 등 공급망 혼란, 선박의 대형화와 함께 자동화 항만의 수요가 증가하고 공공개발 확대 요구도 늘면서 2019년 수립한 기존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으로 이러한 항만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제기돼 왔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호군보훈의 달 주제를 ‘#(해시태그) 고맙습니다’로 정하고 국가유공자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보훈문화행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 사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기억과 기념’,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동체 모두의 ‘예우와 감사’, 그리고 ‘다 함께 참여’라는 표어 아래 진행된다. 우선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67회 현충일 추념식과 제96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 제72주년 6·25전쟁 행사 등 정부주관 행사가 치러진다.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은 다음 달 6일 오전 9시 55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중앙행사 외에도 국립대전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170여 곳에서 동시 개최된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례일을 기해 만세시위로 일어난 학생중심의 민족독립운동이다. 지난해 첫 정부기념식으로 열린 6·10만세운동 기념식은 다음 달 10일 오후 6시 10분 서울 중구 훈련원 공원에서 각계 인사와 관련 단체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6·2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다름 인정에서 평등 시작…각자의 역사 가진 우리, 존중하고 이해 필요” K팝을 넘어 세계적인 팝 스타 반열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이 3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을 방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반(反)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BTS는 미국 ‘아시아·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제도 주민(AANHPI) 유산의 달’ 마지막 날인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백악관을 찾았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남에 앞서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의 안내로 기자실에 들러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증오 범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BTS 멤버들은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 범죄에 놀랍고 마음이 안 좋았다”며 “이런 일의 근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를 빌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의 음악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신기하다”며 “이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음악은 참으로 훌륭한 매개체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면서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10년 전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 투여했다가 지인이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 의사면허가 취소됐던 의사에게 법원이 면허를 다시 주라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병원 원장이던 A씨는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섞어 불법 투여했다.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 사망했다. 당황한 A씨는 한강공원 주차장에 시신을 실은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그로부터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2017년 8월 보건복지부에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깊이 반성했다. (의사 면허 취소로) 감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감사원이 30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시작한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 등 최근 잇따라 벌어진 금융권 사고에 대한 부실감독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금감원의 사전감사를 종료하고 본 감사에 돌입한다. 감사기간은 7월 5일까지다. 현장 감사는 20 영업일로 예정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600억원대 우리은행 직원 횡령사건을 금감원이 왜 사전 적발하지 못했는지를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0년 가까이 벌어진 횡령 기간 동안 11차례에 걸친 검사를 실시했지만,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사전감사에서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여간 확인된 금융권 횡령액만 1000억원을 넘고 최근 횡령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능이 부재함을 보여준다"며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 사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는 금감원이 현재 시행 중인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 강도가 강해질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