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금이 30일 낮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371만개 사업체에 30일 낮 3시부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당초 정부 원안에는 연 매출 30억원까지로 지급대상을 제한했었지만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증액돼 지급 대상도 연 매출 50억원까지로 확대됐다.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2019년과 2020년 또는 2019년과 2021년, 2020년과 2021년 연간 매출액 차이다. 연간 매출액은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반기별로도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으면 지급 대상이다. 예를 들어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를 비교하든가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하반기-2021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하반기 등을 비교해 어느 하나라도
주)우리신문 김기운기자 | 정부가 관세를 내려 수입돼지고기 가격을 최대 20% 싸게 공급한다. 커피원두도 9.1% 내려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통신료 부담 완화를 위해 6만원 안팎의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가 도입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등을 통해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먹을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료품·자재 등 원가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한다.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밀가루·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추가 적용하고 할당물량도 확대한다. 한시적으로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7시 3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다. 이날 오전 6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NSC 개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06시경과 06시 37분경, 06시 42분경,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각 1발을 포착했다"며 "현재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끝내고 전날 저녁 6시쯤 일본을 떠나 귀국행 비행기에 오른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 기간 동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또는 7차 핵실험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이를 겨냥한 무력 시위의 일환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서울그린트러스트(이사장 지영선)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본부장 윤종장), 골프존·골프존뉴딘홀딩스(대표이사 최덕형)는 5월 24일 이촌한강공원에 골프존숲을 조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활동은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골프존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맺은 ‘시민참여 한강숲 조성사업’ 업무 협약의 하나로 진행됐다. 2024년까지 3년간 한강대교 북단 하부 약 2000㎡의 면적에 미세 먼지 저감 및 기후 위기 해소를 위해 팽나무, 이팝나무, 조팝나무 등 약 3000그루를 심고, 잔디를 식재해 휴게 공간이 부족한 이촌한강공원 내 시민들이 한강에서 자연을 느끼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이날 골프존 임직원 40여명은 이촌한강공원 골프존숲에 조팝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협약 기간 골프존 임직원들과 매년 2~3회씩 골프존숲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이어가며, 건강한 한강숲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서울그린트러스트 이우향 사무국장은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한강숲 가꾸기 활동이 재개돼 기쁘다”며 “앞으로 3년간 골프존 임직원들의 꾸준한 활동을 통해 숲이 건강하게 정착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기폭 장치 실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핵 실험이 이뤄지기까지는 남은 절차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25일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 실험에 대해 "다른 장소에서 풍계리 핵실험을 위한 핵 기폭 장치 실험이 탐지됐다"며 "기폭 장치 실험을 몇 주에 걸쳐 지속해서 하는 것으로 봐서 북한 나름대로 실패하지 않을, 원하는 성능 실험을 위해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기폭 장치 실험은 핵 물질 없이 폭약의 압축 효과와 원자탄 기폭 작용을 시험하는 것이다. 기폭 장치 실험은 두꺼운 철판과 콘크리트, 흙으로 차폐된 시설 앞에서 이뤄진다. 시설 안에 설치된 초고속 카메라 등이 기폭 작용을 정밀 측정한다. 핵 기술 전문가인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 실험은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위성 등으로 탐지가 가능하다"며 "기폭 장치의 크기를 보고 폭발한 후의 흔적을 보고 성능을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몇 주에 걸쳐 기폭 장치 실험을 한 것은 전술 핵무기용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5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자녀들이 모두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5·18 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손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이날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23일 회고록 저자인 전씨 사망으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다.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씨에 대한 소송은 상속 문제와 무관하게 유지된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전 재판에서 부인 이씨가 단독으로 법정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사망 소송 승계 절차 필요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등굣길 초등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남성이 수년간 3차례에 걸쳐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다. . 뿐만 아니라 이 남성은 과거 재판에서 '치매'를 주장해 선처까지 받아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24일 간음 약취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 강제추행 혐의로 A(83)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 양에게 "예쁘다"는 말로 접근해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범행 당일,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17년, 2018년에도 초등생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2018년도 범행은 첫 번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음에도 당시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8년도 재판부는 "A 씨는 고령에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하게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대우가(家)와 사돈을 맺는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의 장녀 진희 씨는 6월 서울 강북의 한 교회에서 김덕중 전 교육부장관의 손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김우중 대우그룹의 창업자의 형으로, 아주대 총장을 지냈다. 신랑의 부친 김선욱씨는 MIT 박사 출신으로, 아주대 교수를 지내다 에너지·파워 전문벤처기업 네스캡을 창업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 미국 동부지역에서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가는 자녀들의 의지를 존중해 정략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관련해 "개인적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굳건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경제외교와 기술동맹 등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꼭 1년 전 워싱턴 한미정상회담과 비교할 때 가장 뚜렷한 차이는 대북 접근법이었다. 쿼드, 우크라 등 민감 현안엔 원칙적 합의…다소 의외의 결과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쿼드(4자안보회의체)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대한 언급은 원칙적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이 반발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한국이 동참하기로 했지만, 대만과 남중국해 등 더 예민한 문제에서는 1년 전 회담보다 별로 진도가 나아가지 않았다. 후보 시절부터 사실상 반(反) 중국 성향을 드러냈던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것은 다소 뜻밖으로 여겨진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편에는 적극 호응하면서도 중국이라는 현실적 실체와 적절한 균형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셈이다. 이밖에 첨단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협력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경제.기술 협력 파트너십도 기존 회담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