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반복적으로 일탈행동을 한 학생을 중간 단계 징계 없이 퇴학 조치한 것에 대해 학생 측이 "개전의 기회 제공 없이 학교에서 내쫓는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나경 부장판사)는 A 학생이 광주의 B고등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자습 시간에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교사에게 의자를 던지고 욕설해 퇴학 징계를 받았다. 이에 앞서 2022년 A 군은 교사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해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징계를 받았고, 2023년에는 통학버스 내에서 흡연해 학내 봉사와 특별교육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일탈행위를 했다. A군 측은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해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비춰 퇴학 조치는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사유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의 종류를 정해야 한다는 뜻이지, 징계권자가 반드시 규정된 순서대로 징계의 종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학교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이 매년 1천건이 넘는 탈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경우가 10∼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신속한 조사와 추징이 중요한 상황에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광주지방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 1천713건을 처리, 235억원을 부과했다. 처리한 건수 중 지난해 접수된 건수는 1천446건, 그 전년(2022년)에 처리 못 하고 넘어온 이른바 이월(移越) 건수는 267건에 달했다. 지난해는 처리를 못 하고 올해로 넘긴 이월 건수는 318건에 달했다. 2022년의 경우 그 전년 이월 300건을 포함 1천409건을 처리했으며 부과한 세액은 355억원이다. 577억원을 부과했던 2021년의 경우 이월 건수 234건을 비롯해 모두 1천643건을 처리했다. 일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6개월 안팎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건수가 많은 것도 주요 이유지만 무엇보다 세무 조사 착수 여부를 판 단, 관련 부서에 넘기는 업무 담당자가 단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명이 1천건이 넘는 제보 내용에 대해 서류 검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사람이 쓰러지고 가축이 폐사하는 등 광주·전남 지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광주에서 2명, 전남에서 8명이 추가로 온열질환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광주 50명, 전남 277명으로 이 가운데 2명(광주 1명·전남 1명)은 숨졌다. 폭염으로 인한 축산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전날 하루 동안 전남 영암군에서 닭 1만3천여마리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폐사하는 등 12개 농가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 2만7천900여마리가 죽었고, 돼지 2천100여마리도 폐사했다. 누적 피해는 총 18개 농가 14만9천여마리로 재산 피해액은 22억9천4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달 초 3개 시군에서 27만여마리(4억6천만원)의 넙치와 우럭이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추가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광주·전남에는 24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최고 체감온도는 전남 구례군 37.3도, 화순군 능주면 37.1도, 담양군 36.9도, 함평군 월야면 36.1도, 신안군 지도읍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탑승자들이 상반신을 차량 창문 밖으로 내미는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10대 운전자에게 범칙금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렌터카 운전자 A(19) 군에게 벌점 10점·범칙금 4만원 납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입건한 탑승자 B(18) 군 등 2명에게는 훈방 조치 처분을 내렸다.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9시 51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교차로에서 A군이 렌터카를 운전하고 B군 등은 탑승했는데, B군 등이 주행 중 상반신을 창문 밖으로 내미는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교차로를 가로지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거나 멈춰 서지 않았고, 수초간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10여초 분량의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운전면허를 따 렌터카를 운행했고, 기분이 좋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는 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를 '2차례' 이상 반복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량 밖으로 상체를 내민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진보당 전남도당은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과 대한배드민턴협회 간 갈등과 관련, 12일 "안세영의 정당한 주장과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22살 안세영은 실력과 인성, 용기를 갖춘 대한민국 청년"이라며 "청년의 정당한 주장이 '낡은 질서' 속에 갇혀 버린다면 세상 누가 용기를 내어 소리치 겠는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보당은 "문체부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체육회는 이번 계기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구조적인 개혁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활동과 생존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세영의 고향 전남 나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불합리한 현실과 싸우는 안세영 선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관료주의와 보신주의를 지적하며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7일 오전 11시 41분께 광주 북구 한 주차타워 지하 5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장 바닥면 일부가 훼손됐다. 소방당국은 1층 승강기 공사 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지하 5층 바닥 기름 찌꺼기에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해안 경계에 나선 육군 장병들이 바다에 빠진 어민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구조했다. 5일 육군 제31보병사단에 따르면 신은철 하사 등 이순신여단 소속 해안기동타격대원 7명이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전남 고흥군 덕흥리 해안을 순찰하던 중 바다에 빠진 50대 A씨를 목격했다. A씨는 그물망을 건지던 중 바다에 빠져 선박 줄을 붙잡은 채 버티고 있었다. 신 하사 등은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도움을 요청한 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주변에 있던 밧줄을 활용해 A씨를 육상으로 끌어올렸다. A씨는 갈증과 저체온 증상을 호소했으나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신 하사는 "군인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군인으로서 맡은 임무에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은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예산으로 69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고흥군 22억원, 보성군 15억원, 장흥군 15억원, 강진군 17억원 등 69억원으로 지역 주민 편의 증대와 생활안전 개선이 기대된다. 고흥군은 영남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4억원), 드론체험놀이터 조성(3억원), G갤러리 조성(5억원), 사회안전망 구축 CCTV 설치(2억원), 고흥만 지구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5억원), 지능형 통합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3억원) 등을 추진한다. 보성군은 벌교 부용산 도시생활공원 조성(8억원), 겸백 석호지구 관로개량 정비(4억원), 회천 승평소하천 정비(3억원) 등에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장흥군에는 회진1 이주단지 등 대지 조성(8억원), 소규모위험 시설 정비(7억원) 등이 배정됐다. 강진군은 강진읍권역 미급수구간 상수관로 신설(8억원), 도암면 만덕지구 배수시설 설치(5억원), 군동면 모암재 보수·보강(4억원) 등을 추진한다. 문 의원은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전남도와 4개군 공직자들과 소통하고 함께 노력한 결과 주민들의 안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나는 할 일이 있어 남아야 한다. 너희는 가라." 5·18 당시 항쟁의 거점이었던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다 산화한 박병규 열사. 박 열사의 형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박 열사는 1980년 당시 동국대 1학년이었다. 서울 학생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신군부 탄압이 거세지자 서울에 유학 중인 아들이 걱정된 부모는 박 열사를 광주로 오게 했다. 그러나 광주로 온 박 열사는 전남대 앞에서 공수부대가 학생과 시민들에게 곤봉을 내리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시위에 가담했다. 항쟁 기간에는 학생수습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전남도청을 지키는 시민군들의 밥을 책임지는 취사반장 역할을 여고생들과 함께했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덮친다는 소식에 박 열사는 함께 밥을 짓고 설거지하던 여고생들을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너희는 살아야 한다"고 도청 밖으로 피신시켰다. 박 열사는 "나는 할 일이 있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도청으로 되돌아갔고,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다 계엄군 총탄에 산화한 최후 항쟁인 열다섯명 중 한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아들을 먼저 보낸 박 열사의 어머니는 한 맺힌 삶을 살다 주변 시장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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