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예산 편성의무화 및 인구감소지역 발행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목적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서 및 각 지자체의 전년도 발행·판매 실적 및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 △국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발행액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자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2018년 100억 원에서 2021년 1조 2,522억 원까지 급증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 등 소모적 정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소비자의 혜택 축소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받는 윤관석(63) 전 의원이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송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제공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또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차례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송씨는 절수용 양변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 대표로, 국내 판매용 절수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절수 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7일 발간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해외 파견 노동자와 강제 북송, 정치범 수용소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된 북한 인력은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채 매일 13시간이 넘는 노동으로 혹사당하면서 임금의 70% 이상을 상납하는 등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김정은 집권기 들어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자유를 찾아 탈북했다는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15∼16시간 노동 예사…임금의 70% 이상 뜯겨 노동자 해외 파견은 북한의 외화 '돈줄'로 잘 알려져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이지만 관광비자나 교육비자를 활용하거나, 해외에 있는 중국회사를 내세워 인력을 몰래 파견하는 등 수법으로 계속됐다는 게 탈북민들의 증언이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중동(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유럽, 아프리카, 몽골 등에 파견돼 장시간 노동, 계속되는 감시, 과도한 상납으로 착취당했다. 휴일이 거의 없이 매일 장시간 근무하고, 임금의 70% 이상, 많게는 90%까지 '국가계획분'과 경비 명목으로 상납해야 했다. 한 탈북민은 2019년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정부를 만든 '창윤'으로서 당 대표가 돼 신뢰에 바탕을 둔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부산을 찾아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윤석열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를 만들어낸 제가 정치 경험과 갈등 조정 능력, 창윤으로서 책임감과 신뢰를 발휘할 때가 됐다"면서 "반드시 당 대표가 돼서 예전의 원조 개혁 소장파가 경험과 책임, 능력을 갖춘 성숙한 리더십으로 당원과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당과 정부가 지금 아주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다"면서 "총선에서 참패해 192석의 거대 야당 세력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모든 국정 현안과 의혹들, 어떤 정치적인 쟁점들을 입법 폭주와 특검 공세를 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수 야당으로서 이런 거대 야당의 공세를 잘 막아낼 전략과 경험, 무엇보다도 당내 단합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국민이 불만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당과 정부가 민심에 맞는 변화와 국정운영의 성과를 만들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2022년 황해남도 ○○군의 광산에서 공개처형을 보았습니다. (처벌 대상자는) 농장원으로 나이는 22세였습니다. 처형장에서 재판관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괴뢰(남한)놈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고'고 읊었습니다. 그런데 심문과정에서 7명에게 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2023년 탈북 남성) 북한에서 남한 대중문화 유포자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공개처형했다는 탈북민 증언이 통일부가 27일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수록됐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복수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도입해 전방위적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반동사상문화 유포 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하는 근거가 포함된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은 이번 보고서에 처음 수록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한당국은 특히 청년층을 외부 정보·문화로부터 차단하려고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향도 뚜렷하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작년에 탈북한 여성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강연 영상을 본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일본 정부는 26일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항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번 우리(일본) 정부가 항의한 한국 해양조사선 '해양2000'이 26일 다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은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즉각적인 조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강하게 항의하는 뜻을 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26일 오후 2시께 독도 동쪽 일본 EEZ에서 한국 조사선이 와이어와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무선으로 중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 측의 일련의 행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본은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22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 재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점식 정책위의장·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혔다. 앞서 의원들은 초선, 재선, 3선, 4선 이상 중진 등 선수별 논의를 통해 추 원내대표 재신임으로 각각 뜻을 모았다. 정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선수별 대표들이 나와서 추 원내대표의 조속한 원내 복귀를 촉구하자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전체 참석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정책위의장과 배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4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나흘째 인천 백령도에 머무르며 잠행 중인 추 원내대표를 이날 중으로 찾아가 의원들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당 상황이 엄중하니 의원들이 하루속히 추 원내대표가 복귀해 당무를 맡아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민주당이 여러 가지 무리한 국회 운영을 하는데 그에 대응해주길 바라는 게 의원들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당의 공백이 너무 크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경기도 화성시 리튬 1 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과 관련해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 고 밝혔다 . 현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기업이 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 을 진행 중이다 .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은 올해 2 월 컨설팅을 신청했고 , 참사 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참사가 발생하기 얼마 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았음에도 사고가 났다 ” 며 “ 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책에 허점이 확인됐다 ” 고 말했다 . 강득구 의원은 “ 이번 참사는 꼼꼼한 관리체계가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인재가 아닌지 국회에서 따져보겠다 ” 고 덧붙였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지난 25 일 ( 화 ) 국회에서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올해 3 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와 더불어 교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 현행 법령에서 조사관들에게 조사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바가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 교육적 해결 성과와 과제 , 학교와 전담조사관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교원의 업무경감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전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 조국혁신당 ) 이 참석해 축사를 하였으며 ,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란 연구관이 좌장을 맡았다 . 교육부 정민재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이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현장의 개선요구 ’ 에 대해 발제를 하였으며 , 학교폭력사안 담당 및 생활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현장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