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술에 취해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부근에서 환경미화원인 40대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낙엽을 쓸어 담으며 근무 중인 B씨를 대상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미얀마에서 박해받는 소수민족 로힝야족 24명을 인신매매하다가 모두 사망에 이르게 한 태국인 2명이 국내로 도피했다가 경찰에 검거돼 본국으로 송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모두 태국 국적인 A(44) 씨와 B(31) 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2월 로힝야족 24명을 인신매매하기 위해 트럭에 태운 뒤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밀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이들을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들은 비좁은 트럭 내부에서 제대로 먹고 마시지 못한 채 장시간 이동하다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경찰은 A씨 등이 인신매매 조직에 소속돼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로힝야족 주민들을 현혹한 뒤 성매매를 시키거나 강제 결혼시키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태국 경찰에 의해 피해자들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진행됐고 해당 인신매매 조직의 다른 조직원들은 순차적으로 검거됐으나 A씨 등 2명은 2019년 4월 한국으로 도피한 뒤 행적이 묘연한 상태였다. A씨 등은 한국과 태국 간 체결된 '사증면제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김씨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 측은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배씨는 앞서 법정에 증인으로 두차례 출석해 "식사 결제는 김씨 몰래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증인의 진술 신빙성과 김씨와 배씨의 관계 등도 따져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오후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하나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건축주들의 자진 시정과 영업장 폐쇄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13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시 공무원과 철거 전문업체 등과 합동으로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1차 행정대집행을 했다. 이후 최근까지 총 6차례 행정대집행을 진행, 불법 증축 건물 15동 중 5동은 완전 철거를, 10동은 부분 철거했다. 불법 증축 건물은 당초 주택으로 허가받았지만, 건축주들이 여성 종업원 대기실, 옥상 비밀 공간, 건물과 건물 사이 비밀통로 등을 만든 것으로 철거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집결지 내 건축주와 파주시 간 5건의 행정소송은 파주시가 모두 승소했고, 2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6차에 걸친 행정대집행과 시의 행정소송으로 현재 성매매 집결지 내 28개 업소는 자진 철거가 진행 중이고, 영업 중지 업소도 계속 느는 추세라고 시는 설명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소송으로 인해 중단된 성매매 집결지 위반 건축물을 포함해 영업 중인 주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 41곳을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22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노동자 78명의 임금 3천700여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20곳도 포함됐다. 34개 업체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제대로 쓰지 않았고, 장시간 근로 등 근로 시간 위반 업체도 9곳이나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위반 행위를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유사 사례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주택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장애인 등 취약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근로감독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를 한 사업장은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만5천여명으로부터 3천여억원을 챙긴 투자리딩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해 총책인 4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의 조직 또는 가입, 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및 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5천304명에게 3천25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역대 코인 투자리딩 사기 사건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요청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상자산 판매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한 A씨는 그 밑에 6개의 유사투자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 및 중간관리·코인 발행·시세조종·DB공급·코인판매·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15개의 조직을 만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경기 파주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파주경찰서는 12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0일 오후 파주시 월롱면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9~10개를 북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대표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 무게를 3kg 이상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가) 주도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 혐의가 인정돼서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다른 대북전단 살포건도 신속하게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경기도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파주경찰서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유권해석 이후 첫 사례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로 연루된 경기 성남시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열렸다. 성남시 A초교 인근 지역 주민과 온라인 맘카페 회원 등 90여명은 9일 저녁 분당구 서현역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교육 당국의 불합리한 징계처분 재심의, 가해학생 부모인 시의원 사퇴, 부실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을 바라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외면은 NO', '책임 있는 사과 GO' 등이 쓰인 손 푯말을 들고 "○○○ (시의원) 사퇴", "권력 학폭 근절" 등을 외쳤다. 이 사안에 관해 학폭 근절 대책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참여 시민에게 법률 자문을 하는 김모 변호사는 집회에서 "사안 발생 후 3개월 동안 가해자들과 피해자는 학급 분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대로 조치가 이뤄진 것이냐"고 물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잘못했으면 응당 제대로 사과해야 하는데 ○○○ 시의원은 그렇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남 A초교에서 지난 4~6월 B시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C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지난 9월 28일 오전 6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화서역 인근의 한 도로. 출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수원중부경찰서로 향하던 교통안전계 안희완(36) 경사의 눈에 수상한 차량이 포착됐다. 문제의 승용차는 여러 차례 비틀거리며 주행하며 신호 위반까지 했다.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주행해야 할 때도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사람이 모여있는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향해 사고를 낼 뻔하기도 했다. 이에 안 경사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거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에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추격에 나섰다. 그는 이 차량이 한 복합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때까지 약 2.5㎞를 주행하며 문제의 차량 뒤를 쫓았다.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 A씨가 주차를 마친 뒤 하차했을 때 술 냄새가 나자 안 경사는 음주 운전자임을 확신하고 붙잡았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현장을 이탈하려고도 했으나 그는 A씨를 제지하며 자리를 지켰다. 곧이어 현장에 신고를 받은 인근 지구대 경찰관들이 도착했고 안 경사는 A씨를 인계한 뒤 다시 출근길로 향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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