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정부는 24일 일본 외무상이 우리 영토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마스크를 쓰고 청사에 입장한 미바에 공사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나', '국교정상화 60주년인데 전과 다른 메시지를 내놓을 생각은 없냐' 등 취재진 질의에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며 묵묵부답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우며 '우클릭' 행보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정치적 자아 분열", "상습적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며 "쥐가 고양이를 흉내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견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4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지역화폐법, 상법 개정안 등 악법의 철회로 진심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정치인으로서 소신도 일관성도 없는 상습적 말 바꾸기를 실용주의로 포장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본인의 오락가락 행태가 낳은 정치 불신과 사회적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중소·중견기업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국가경제자문회의가 국회에서 주최한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중소·중견기업'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7년 연속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면서도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보편적 관세가 실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관세 전략과 산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트럼프 취임으로 고환율이 계속되고 미-중 경쟁이 격화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이 원자재 수입 부담은 커지고 가격 경쟁력은 중국에 밀리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응이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까지 세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겨냥한 옥중정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설 연휴를 앞두고 변호인단을 통해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챙기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메시지에 대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외부로 입장을 밝혀왔으나 공수처가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자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는 등의 설 인사를 통해 강성 지지층에 계속해서 결집 메시지를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회 활동을 제한한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23일 열린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관저에 그것을(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이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가 계엄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 비상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 초래됐으니 포고령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게 아무리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가져온 초안을 보고 일부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어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걸 느꼈다"면서도 대통령 발언을 기억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말을 끊고 "어쨌든 이거는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여야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중도·부동층을 겨냥한 메시지 경쟁에 돌입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을 들고 나오며 중도 공략에 시동을 걸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도·부동층을 향한 여론전에 나섰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할 때라는 전문가 의견이 계속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부 연금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030년 20.3년에서 2060년 26.2년으로 6년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지만, 같은 기간 급여 수준은 각각 27.3%, 27.6%로 비슷한 수준"이라며 "국민연금 급여 기준이 낮아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작년 국회에서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 보장성 강화안이 56%의 우세한 지지를 받았다"며 "20대 역시 보장성 강화안을 더 지지해 세대 간 의견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재정안정론자로 분류되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군 병력 요원하고 국회 직원들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혼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잘못하다가 압사 사고가 나겠다, 이러면 국민도 피해가 생기겠지만 장병들도 피해가 생기겠다(고 생각해) 일단 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비슷해 군 지휘관들이 자기 말을 잘못 들었다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작성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과 배치된다. 김 전 장관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를 투입하고 경찰 기동대를 외곽에 배치하는 등의 병력 운용 계획은 자신이 세웠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소수 병력만 투입하겠다고 해 계엄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재판기일, 증인 신청 등을 두고 대립했다. 검찰은 "항소심이다 보니 필요 최소한만 (증인을) 신청할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니 규모가 상당해 당황했다. 사실상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다"며 "항소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증거 신청이 채택되는데, 항소심 절차에 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증인 및 서면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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