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골라 선택권을 넓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에게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 지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다. 영국과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평균 29만원 수준) 안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달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하지 못한 참여자는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주류나 담배, 복권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5월 31일 시범사업 지역에서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모집해 이달 한 달간 참여자들이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경기 연천군에서 60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이 검거됐다. 27일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께 연천군 연천읍의 한 농막 인근 길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흉기에 찔리고 둔기로 가격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피의자인 80대 남성 B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꾸 농막에 와서 행패를 부려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또 찾아와 화가 났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전곡해양산단 내 아리셀 공장에는 26일 오전 9시부로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민 본부장은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5명 중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같은 인물이다. 전날 경찰은 박순관 대표 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노동당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들 3명에 대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갖춰 사고 예방 노력을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 본부장은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간 불법 파견 내지 편법 도급 계약 논란에 대해선 앞으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사해 나가겠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가 2만명을 돌파해 2년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젊은 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는 26일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서 작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2만7천6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만8천395명이 적발된 2022년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다. 국내 마약류 단속 인원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만2천613명, 2019년 1만6천44명, 2020년 1만8천50명이 검거됐고 2021년 1만6천15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늘고 있다. 증가세는 젊은 층과 여성에서 두드러진다. 지난해 적발된 10대 마약사범은 1천477명으로 2022년 481명에 비해 약 3배로 늘었다. 20대 마약사범도 8천368명이 적발돼 2022년 5천804명에 비해 44%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10대·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에 달한다. 여성 마약사범은 지난해 8천910명이 검거됐다. 4천966명이 검거된 2022년보다 79% 늘었다. 2019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도 지난해 3천151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추승호 연합뉴스TV 상무이사 겸 보도본부장)는 27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편집인 포럼'을 개최한다. 10개 신문·방송·통신사의 편집·보도 부문 책임자들이 참석해 종부세 논란, 상속세 개편,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국내 진출, 상법 개정 등 현안에 관해 최 부총리에게 질의한다. 포럼의 전체 내용을 담은 동영상은 편집인협회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편협TV'에 실린다. 편집인협회는 1957년 설립됐으며 전국 64개 신문·방송·통신사가 가입돼 있다. 편집·보도 부문 책임자와 콘텐츠 제작 관련 보직 부장 이상의 간부가 회원으로 활동한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안전하지 않은 항공기에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태울 수 없다는 기치 아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과 공항 내 대한항공 인천 정비고를 찾아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 계획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적사들의 안전사고와 기체 고장이 이어진 가운데 항공기 운항과 정비가 이뤄지는 일선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대한항공 인천발 대만 타이중행 항공기가 여압장치 이상으로 회항하면서 총 18명이 부상했고, 지난 13∼15일 티웨이항공 4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최대 20시간까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노선을 넘겨받아 취항을 앞두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국적 항공사의 난기류 사고, 여압장치 고장사고와 저비용항공사(LCC)의 잦은 고장·결함 등으로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결합과 관련된 LCC들은 항공기 정비, 조종사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독립기념관은 26일 독립운동사 온라인 연수콘텐츠 '한국의 독립운동가'(독립을 위한 다양한 길) 제작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은 2020년부터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사 온라인 연수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론조사를 거쳐 의병과 3·1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 20명을 선정해 콘텐츠를 개발했다. 올해는 국내외 독립운동, 애국계몽운동, 의열투쟁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후보로는 1905년 을사늑약 반대 투쟁과 국외 독립운동 기지 개척에 앞장선 한계 이승희, 조선물산장려운동을 주도하고 민족 통합을 위해 노력한 고당 조만식, 일제 식민 통치 기관에 폭탄을 던진 나석주 의사 등이 있다. 콘텐츠는 분야별 5명씩 모두 15명의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담아 구성된다. 독립기념관 누리집 국민소통 플랫폼에서 오는 7월 16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내년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인물로 콘텐츠 개발이 계획돼 있다"며 "앞으로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와 사건 등을 발굴하고 콘텐츠화해 독립운동의 가치를 지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JTBC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JTBC미디어텍 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기자협회는 몽골기자협회와 맺은 '기후 환경 교차 취재 협약'에 따라 4박 5일 일정으로 A씨 등 남성 기자 2명과 여성 기자 2명을 몽골에 파견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서부지검에 송치했으나 같은 혐의로 함께 수사한 또 다른 남성 기자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부지검에서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했다. JTBC 측은 지난해 사건이 불거지자 진상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와 B씨를 해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A씨를 기소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북한이 6·25전쟁 발발일인 지난 25일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고 대미 적대의식을 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을 맞아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근로자와 학생 등 10만여 명이 참석한 평양시 군중집회가 열렸다고 26일 보도했다. 집회 연설자들은 "무분별하게 감행되는 미제와 한국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 광증은 700년, 7천 년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침략자, 도발자들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무서운 참화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우리 당과 인민이 선택하고 결행해 온 자위의 사상과 노선이 얼마나 정정당당한 것인가를 똑똑히 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설자들은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백배, 천배로 억세게 다지며 전민항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위업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어떤 참혹하고 처절한 종말이 차례지는가를 명명백백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자', '반미 대결전에서 영웅조선의 본때를 보여주자'는 등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