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변호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하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억3천5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씨에게는 징역 총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18만5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법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 능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는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가맹사업 법률 위반 혐의 조사 대응을 위한 유통분야 법자율준수(CP) 실태점검 계약' 등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각각 혹은 함께 취급하고 합계 총 3억3천600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21∼2022년 '건설·유통·하도급·불공정거래 관련 상담해 드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병원 이탈과 진료 중단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대부분이희귀·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2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정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813건이었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이용 환자의 피해신고는 668건으로 전체 피해신고의 82.2%를 차지했다. 종합병원 121건(14.9%), 병·의원 24건(3.0%)이었다. 환자 피해 대부분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생긴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지난 21일까지 총 3천63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불편상담·단순질의 2천490건, 피해신고 813건, 법률상담지원 335건이었다. 접수된 피해 신고 813건 중 수술 지연이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차질 179건, 진료 거절 120건, 입원 지연 3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이는 희귀·중증질환자들에게 더욱 가혹할 수 있다"며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환경부는 필터, 시트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할 때 승인된 안전한 보존제 등을 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공급업체와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자동차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살생물제는 세균, 박테리아, 해충 등을 퇴치할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살생물제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으로는 항균 핸들과 시트, 보존제 처리된 에어컨 필터 등이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업계도 부품을 제조할 때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된 제품만 사용해야 하고, 이를 표시·광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이뤄지는 이번 시범사업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현대·기아차,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케이지(KG)모빌리티)와 이들 제작사에 항균 등 보존제로 처리한 부품을 공급하는 60여개 사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살생물제 사용, 표시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거래가 허용되면서 시범사업에 나선 거래 플랫폼들이 부적합 게시물 차단에 나섰다. 25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당근마켓은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 건강기능 식품을 나타내는 문구나 마크가 없는 사진이 올라올 경우 자동으로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관련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새 시스템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판독을 위한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이 활용됐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막기 위한 기술을 계속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당근마켓은 지난 18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에게 "의약품 중고 거래 및 나눔은 불법"이라고 재차 안내했다. 약국,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중고 거래가 금지되는 데 건강기능식품 거래 허용으로 인해 헷갈리는 이용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다. 번개장터는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게시물이 적발될 경우 순차적으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 후 상품 삭제, 2차 위반은 3일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제주 해상에서 12명이 탑승한 어선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돼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2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6분께 제주 차귀도 서쪽 약 110㎞ 해상에서 진도 선적 통발어선 A(46t)호의 위치발신 신호가 끊겼다. A호는 이후 수차례 호출 시도에도 응답이 없는 상태다. 해경은 이날 새벽 목포어선안전조업국으로부터 A호 위치신호가 소실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 현장으로 3천t급 경비함정 2척과 항공기 2대 등 구조 세력을 급파했다. 승선원 시스템상 A호 승선원은 12명(한국인 7, 외국인 5)으로 등록돼 있다. 해경은 "A호가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현재 헬기가 현장에 도착해 수색 중이고 경비함정도 곧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경기 화성시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난 불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리튬 전지의 화재 위험성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근무자 67명 중 2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아리셀 공장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연면적 5천530㎡ 규모로, 총 11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불이 난 곳은 3동으로, 2018년 4월에 건립된다. 아리셀은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코넥의 자회사다. 아리셀은 리튬 일차전지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주로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에 쓰이는 스마트미터기 등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공장 3동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 3만 5천여개가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 전자기기와 전기설비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거의 리튬이온 방식이다. 전기차는 물론이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러한 배터리 화재는 소방수를 분사하는 일반적인 진화 방식으로는 쉽사리 꺼지지 않는다. 겉보기에는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부에선 수백도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휴가 중이던 해양경찰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관광객을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바다에 뛰어들어 해변 관계자와 함께 구조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24일 강원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양양군 현북면 서피비치 인근 바다에 20대 A씨가 빠졌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튜브를 타고 있던 A씨는 파도에 떠밀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까지 표류하고 있었다. 때마침 휴가 중이던 속초해경 P-77 정 소속 황태양 순경은 사고 현장을 목격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웃옷을 벗어 던지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높은 너울성 파도가 치고 있는 데다 아무런 구조 장비도 없어 자칫 황 순경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황 순경이 A씨에게 다다랐을 무렵 서피비치 김지범 팀장이 서프보드를 이용해 이들이 있는 지점까지 헤엄쳐 갔다. 김 팀장과 황 순경은 A씨 상태를 확인하고 서프보드 위에 A씨를 태워 해변을 향해 돌아왔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동해안 높은 너울에 A씨가 외해로 떠밀려 가면서 발생했다. 황 순경은 "속초해경은 단 한 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근무 중이든 휴가 중이든 준비가 되어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24일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20명이 넘는 직원이 여전히 연락 두절 상태이다.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화재 발생 4시간여가 지난 오후 2시 30분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아리셀 공장 근로자는 총 21명이다. 불은 아리셀 공장 11개 동 중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3동에서 일한 근무자는 67명으로, 화재 당시 1층에서 15명이, 2층에서 52명이 각각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1명이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건물 내부에 고립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4명이지만, 향후 인명피해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망자는 60대 남성이며, 발화 지점인 3동 2층에서 발견됐다. 이 밖에 부상자 6명 역시 30~6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나온 사상자는 모두 한국인이다. 소방당국은 공장 안으로 진입해 실종자를 수색하는 데에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에서 불이 났다. 이 공장 3동에는 리튬 배터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아파트단지에서 여자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중구 아파트단지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이 남성은 A양 등 초등학생 2명을 바라보면서 음란행위를 했으며, 학생들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보호자는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 뒤 아이들에게 이상한 걸 물어봤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이면서 이 남성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며 "아직 남성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