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는 구강청결제 탓에 음주 측정에 걸렸다고 발뺌한 50대가 결국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11일 오전 9시 4분께 약 110㎞에 달하는 구간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에서 K5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 외 무면허와 도주차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측은 "음주 측정 전 구강청결제를 썼을 뿐 음주하지 않았다"며 이에 불복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직전 A씨가 추돌 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A씨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천356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원주의 한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기구에 필로폰을 넣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를 물담배라고 속여 흡입하게 하는 등 같은 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매상에게서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4월 초까지 15차례에 걸쳐 1천356만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채팅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필로폰을 흡입하게 하는 등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필로폰을 접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끼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된 단순 투약 횟수가 6회에 불과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이 있었던 지난 18일 의원 문을 닫고 휴진한 원장을 환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가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B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남성 유모 씨(23)는 최근 새끼 고양이를 입양하자마자 동물병원으로 갔다. 고양이가 어릴 때 최대한 빨리 '고양이 종합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유모 씨는 "종합 백신을 맞춰야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 등을 막을 수 있다"며 "백신 종류가 많아 당분간 동물병원을 자주 들락거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반려동물 건강에 신경 쓰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용 백신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김근환 책임연구원은 KISTI가 발행하는 'ASTI 마켓 인사이트' 최근호에서 반려동물 백신 시장 현황을 소개했다. 동물용 백신은 특정 질병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생물학적 제제(biological preparation)로, 크게 식품용 동물 백신과 반려동물 백신 등으로 분류된다. 김 책임연구원이 인용한 미국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동물용 백신 시장에서 식품용 동물 백신 비중이 2022년 기준 81%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반려동물 백신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기존 13%에서 2027년에는 1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9억8천만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21일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3시간만에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학생 A군 등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학급단체 사진 등에서 동급생이나 교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뒤 딥페이크 기술로 이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붙여 합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을 열어 7명 중 2명에게는 강제 전학을,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출석정지나 봉사활동 등의 조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가해 등이 우려돼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어렵다"며 "절차에 따라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3천만원까지 최장 5년 동안 지원하는 '창업 점포 지원사업' 제2차 지원 대상자 20명을 내달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올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교육 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창업 3년 미만 초기 창업자다. 올해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우수 창업자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창업 특화교육,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한 우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패스트트랙 지원을 실시하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가치만드소' 우수 졸업기업에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코로나19로 북한 국경이 봉쇄된 후로 물가가 열 배나 뛰어 살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작년 10월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한국 땅을 밟은 북한이탈주민 강규리(24·가명)씨는 21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4 통일문화행사 '청계천에서 통하나봄' 토크콘서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고가 극심해졌다면서 이같이 증언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을 거쳐 사회로 나온 강씨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의 토크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 후 북한이탈주민 입국 규모는 급감했다. 작년부터 규모 회복 추세지만 대부분은 국경 봉쇄 전 탈북해 3국에 체류하다가 입국한 경우여서 국경 봉쇄 후 북한 변화를 경험한 탈북민은 매우 드물다. 강씨의 경우 북한에서 직접 월경한 탈북민으로 코로나19 이후 북한 변화를 모두 체험했다. 국경 봉쇄로 중국산 소비재 공급이 끊기고, 북한 당국은 장마당을 통한 곡물 판매를 중단시켜 주민들은 살인적인 고물가를 겪었다고 한다. 강씨는 "돈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늘었고 '돈주'들도 많이 망했다. 국경이 막히기 전 중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공항 테러를 예고하는 전화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걸려 와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전화를 걸어 "공항을 폭발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 당시 어느 공항을 대상으로 하는 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해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전화가 걸려 온 것으로 보고 이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김해국제공항을 비롯해 다른 지역의 공항에도 경비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