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진상 규명에도 헌신했던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항소심 법원도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고(故)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유족 3명이 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3천700여만원을 김 상임이사 유족 3명에게 배상할 것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행, 구금, 수형, 상이로 인한 장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과 적용에 관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선 1심에서 법원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 전 상임이사는 전남대 4학년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배됐다가 그해 7월 체포돼 조사받았다. 조사과정에서 김 전 상임이사는 군인들에게 전신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군사재판에 회부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형 집행면제로 풀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검찰이공동주택사업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자치구와 건설사를 압수수색 했다. 25일 SM그룹,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SM우방의 대구 본사와 광산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SM우방 사업본부, 광산구청 공동주택과 사무실에서 공사 관련 서류, 광산구 도산동 한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관련자의 자택과 개인 자동차, 해당 아파트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했다. SM우방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2016년 12월 준공해 2022년 말 분양 전환했는데, 검찰은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 기밀성을 위해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는 처지라서 아직 내용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 5·18부상자회장 황일봉(67)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공법단체인 5·18 부상자회의 상벌 심사위원회 회의 장소에 무단 진입해 소리를 지르고 몸싸움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사회 의결 없이 단독 행동으로 정율성 기념공원 반대 집회 등에 참석해 이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비공개회의가 열리자, 이 같은 행위를 했다. 황씨는 "상벌위원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 판사는 "황씨가 징계 결정 회의를 막기 위해 비공개회의 장소에 찾아가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응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며 "내부 이의나 법정 절차 등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회의장에 침입해 방해한 것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황 전 회장은 회원들의 동의 없이 특전사초청행사를 강행한 이유 등으로 지난해 10월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징계가 정관 위반을 이유로 철회됐다. 회원들 간 내홍 등으로 공석이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마약성 진통제 20만정을 셀프 처방해 하루 300알씩 복용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천300만원 추징과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1~2023년 여러 병원을 이직하며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틴을 130여차례 걸쳐 약 20만정 반복 처방해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척추 장애로 옥시코틴을 소량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A씨는 해당 약품에 중독돼 하루 평균 300정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방받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직접 처방해 복용하는 속칭 '셀프 처방'으로 약을 확보했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걸리고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근무 병원을 옮기며 범행을 반복했다. 전 판사는 "A씨가 척추 장애 질환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중독·의존 증상을 보이고 수사 도중 범행을 이어간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신체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고, 현재는 복용을 중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해 사건에서 전남경찰이 수사원칙을 깨트렸다는 지적을 국정감사에서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21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 원칙은 사전 통보와 의무적인 영상녹화"라며 지난해 7월 순천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사 원칙을 어긴 총체적인 위법사례로 내놓았다. 용 의원은 "수사관 2명이 면담 당일 집에 찾아간다고 통보했다. 신뢰 관계 형성이 어려웠고 영상녹화도 없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피해자가 이후 말을 바꿨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흥에서 마을 사람 13명이 발달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도 경찰은 피해자가 딸기우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성매매'라고 판단했다. 충격적인 결과"라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장흥 사건은 방송사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다룬 이후 전면 재조사가 이뤄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장흥 수사 담당자를 문책하고 순천도 직권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이에 "세밀히 검토하겠다. 피해자 인권 보호에 더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장난치다 친구를 다치게 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 운동선수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학생 운동선수인 A군이 광주동부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 처분 등 선수등록제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이 A군에게 내린 학교폭력 징계를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군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2월 광주의 한 학교 연계형 야구클럽에서 훈련을 마친 후 피해 학생을 어깨로 밀쳐 넘어트려 팔의 힘줄과 관절 등을 손상하는 상처를 입혔다. 이에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을 처분받았다. A군은 학폭위 결정을 성실히 이행했으나 학폭 징계 이력이 향후 운동선수, 체육지도자 등 지원 시 채용 자료로 기재돼 불이익을 받을 우려 탓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군이 어깨로 피해 학생을 밀치기는 했으나, 서로 웃으며 장난치다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 이를 학교 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 군이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받긴 했으나, 가정법원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30대 운전자가 불법 사이버도박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8일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2) 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범죄 정황을 일부 파악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황에 대해 경찰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사이버도박 범죄의 특성상 김씨가 자금세탁 또는 대포통장 모집 등과 같은 특정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장기간 태국에 머물거나 주변국을 여러 차례 오고 간 행적도 사이버도박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9개월간 태국에 머물고 있던 김씨는 사고 발생 3일 전인 지난달 19일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뺑소니 사고 직후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왔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 주변인들도 사이버도박 사업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김씨가 운전한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된 차량 10여대도 대포 차량으로 추가 확인했다. 경찰은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 교육 혁신 및 외국인 인재 육성 지원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물류비즈니스학과 김현덕 교수와 그의 박사 제자인 종합운송 허정대 대표이사, 광양서부컨테이너터미널(GWCT) 김경태 대표이사가 대학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약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금은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지원과 학업 장려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총장실에서 열린 약정식에는 이병운 총장을 비롯해 문승태 대외협력부총장, 김현덕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 교수와 그의 연구실 대학원생 및 졸업생들은 앞서 2017년과 2019년에도 외국인 유학생 육성을 위한 기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약정으로 총 기탁액은 4천 3백만 원에 달하게 되었다. 김현덕 교수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카메룬, 몽골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기탁을 결심했다”라며, “이번 지원이 우리 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성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병운 총장은 “김현덕 교수님과 박사 제자이자 물류업계 대표이사 두 분께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큰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유학생들에게 양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이웃사랑 실천, 아이들과 함께한 따뜻한 나눔 국공립 피노키오유아스쿨 어린이집(원장 유명순)은 지난 14일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재)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에 성금 1,300,000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피노키오유아스쿨어린이집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번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 9월 27일에 열린 “아, 나, 바, 다” 장터 행사에서 아이들과 부모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 원장님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선생님들과 원장님은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며 행사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고, 수익금 을 성금으로 내며 이웃사랑에 동참했다. 이번 “아, 나, 바, 다” 장터 행사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취지로 진행되었으며, 물품 판매와 함께 학부모들이 직접 준비한 물건과 선생님들이 만든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모두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유명순 원장은 "이번 장터 행사에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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