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서울대 등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가) 관행처럼 돼온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들이 수험생에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해 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학교수를 대상으로도 가이드라인을 따로 배포하는 셈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B씨 등 교수 13명은 브로커 A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국 단위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고립 청소년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소년을, 은둔 청소년은 집 안에서만 머물며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가리킨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업해 이들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가부는 QR코드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 조사를 거친 뒤, 고립·은둔으로 판단된 청소년에게 문자 메시지로 별도의 링크를 보내 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에게는 이메일로 발송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 고립·은둔의 시작 시기, 기간, 계기 ▲ 활동, 식생활, 수면, 건강 상태 등 고립·은둔의 생활 양상 ▲ 고립·은둔 회복 및 복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면 휴진을 선언하고, 이에 정부가 진료 명령으로 대응하면서 의정(醫政)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의협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휴진이라고 강조하는 가운데 동네의원들까지 문을 닫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사회·환자단체들은 일제히 의사들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는 9일 의협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이달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 등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원의에 대한 명령에 관해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영업일 기준)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10일 경북경찰청과 임 전 사단장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내용을 경찰에 우편으로 송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이 사건 처리 결과는 향후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 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건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경이 구조 활동을 방기했다며 낸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유족은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고(故) 임경빈 군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국가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며 "다만 각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 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 군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24분 해경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이 헬기를 타고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잠깐 걸었는데 땀이 확 나는데요." 대구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10일 오전 도심 번화가인 중구 동성로. 오전 11시께 낮 기온이 28도를 웃돈 가운데 20대 김씨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한손에 양산을 들고 내리쬐는 햇빛을 가리면서 취재진에 "오전에 이 정도면 오후에는 지금보다 더 더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동성로를 오가는 시민들은 대부분 반소매 차림을 한 모습이었다. 한 손에 양산이나 휴대용 선풍기, 부채를 들고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도 곳곳에서 보였다. 인근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그늘이 진 의자에 모여 앉아 햇볕을 피했다. 가동이 시작된 분수는 연신 물줄기를 뿜어내며 주변 열기를 식혔다.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던 70대 이씨는 "덥기야 덥지만, 오늘 같은 이 정도 더위는 대구 더위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라고 웃음 지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만난 시민들은 "덥고 습하기까지 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영남대 학생 박모(24)씨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 셔츠를 머리에 둘러쓰고 발길을 재촉했다. 박씨는 "비가 내렸어서 덥고 습한 것 같다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최근 남북 관계 긴장 고조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안보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추가 살포에 대해 "연일 계속되는 무차별적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에 '국면 전환용'이라며 비난을 퍼붓는 데만 혈안"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또다시 안보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비정한 공세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어 "안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려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저급한 노림수에 민주당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다시 한번 북한에 강력히 경고한다. 저급하고 비상식적인 어리석은 도발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오물 풍선이라는 수준 이하의 도발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고 국제사회의 고립만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과대학 교수 단체에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노련은 이날 성명서에서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결정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기다리며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한발 양보한 것"이라며 "사직서 수리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증원과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이라는 정부 결정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서울의대·서울대병원과 의협의 휴진 결정은 명분이 없다"며 의협에 "휴진 협박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정부와 싸우지 말고 전공의들에게 즉각 복귀를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에는 "의사단체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 건강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전공의가 부족한 의사의 대체재가 아닌 수련 전공의로서 수련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모든 의사가 최소 1년 이상 수련해야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해 환자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노련은 "전공의들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학원가의 내리막길 도로에서 제동장치가 풀린 트럭이 굴러 내려가는 것을 목격한 30대가 차량에 올라탄 뒤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시민 이희성 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시 태전동 소재 자신이 일하는 회사 건물 앞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운전자 없이 비탈길을 돌진하듯 내려오는 1t 트럭을 목격했다. 이 트럭은 길가에 주차된 SUV 차량을 충돌하고도 멈추지 않은 채 내리막길을 계속 내려갔다. 트럭 운전자는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차 옆을 붙잡고 뛰어 내려가고 있었으나, 이미 상당한 속도가 붙은 트럭을 정지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씨는 "잠깐 쉬는 시간이 나서 1층에 커피를 마시려고 내려와 언덕에 서 있었는데, 어르신 한 분이 트럭 뒤에서 끌려다니고 있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를 목격한 이씨는 쏜살같이 트럭으로 뛰어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탄 뒤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췄다. 사고 현장 도로는 학원가로, 주변에 학원 차량이 많이 다녀서 자칫 트럭이 경사로를 계속 내려갔다면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