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사건 현장도 하나의 '링'이에요. 그러나 심판은 없죠.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상대를 제압해야 해요."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 교육계 소속 이지혁 경장은 지난 4일 연합뉴스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경장은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관'을 상대로 물리력 대응 교육을 하는 전담 교관(공식명칭 '전종교관') 5명 중 한 사람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의 물리력 대응 교육은 지난해 6월 출범한 '동료안전 수호천사'로 선발된 경찰관 170여 명이 같은 경찰서 소속 동료들을 대상으로 체포술 등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경찰청은 그러나 교육의 내실을 더욱 다져야 한다고 보고 올해 들어 교육만 전담으로 하는 전담 교관 제도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 후 이 경장을 비롯한 전담 교관들은 112 신고 출동 등 현장 업무를 주로 하는 지역경찰관의 훈련을 맡고 있다. 지역경찰관 외에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는 다른 경찰관들은 기존의 동료안전 수호천사 교관으로부터 교육받는 식으로 체계가 이원화됐다. 이 경장은 "지역경찰관들은 항상 현장에 출동해야 하다 보니 물리력 대응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며 "전담 교관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경찰관이라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로 위장해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거액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6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출 브로커 B씨를 비롯한 공범 5명에게도 징역 10개월∼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2018∼2022년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신들의 회사가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영업소인 것처럼 행세해 영세업체 등을 상대로 1천억원대의 지급보증서 총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급보증서란 금융회사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로, 금전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 이씨 등은 2019∼2021년 돈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300만 달러, 2천500만 유로를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씨 등의 범행은 돈을 직접 편취당한 피해자뿐 아니라 대출과 지급보증이 정상적이라고 믿고 이들과
주)우리신문 박형욱기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받은 카카오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자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카카오가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해킹이고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국내업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가 개인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등 이유로 행정소송을 포함해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위원장은 "규제당국의 처분은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때까지 유지된다"며 "본인들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해 다툴 의향이 있더라도 일단은 신고하는 등 필요한 의무를 다하고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술이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을 두고 벌이는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르의 전설은 대표적인 1세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시리즈로 출시돼 2편과 3편이 국내와 중국에서 인기를 얻었다. 위메이드는 2015년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 '열혈전기'를 제작했는데, 이 역시 중국에서 크게 성공해 회사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했다. 미르의 전설 2, 미르의 전설 3의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에서 미르의 전설 2를 개발하던 박관호 현 위메이드 대표가 일정 지분을 나누는 것을 조건으로 떨어져나와 설립한 게 위메이드다. 두 회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분쟁을 겪었다. 2003년 위메이드가 중국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수험생 74%는 지난 4일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가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3 수험생에게서는 이 비율이 84%에 달했다. 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으로 고3 1천372명, N수생 97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74.2%는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대해 어렵다고 답했다. 그중 '매우 어렵다'가 15.7%, '어렵다'가 58.5%였다. 고3은 83.7%가 이번 모의평가를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매우 어렵다'는 21.6%, 어렵다'는 62.1%였다. N수생 중에선 60.9%가 6월 모의평가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어렵다는 답변 비중이 작지 않았지만, 고3보다는 22.8%포인트 낮았다. '매우 어렵다'는 7.4%, '어렵다'는 53.5%였다. 가장 어렵게 출제된 영역에 대해 수험생의 가장 많은 46.4%는 '영어'를 꼽았다. 고3의 경우 '영어'(49.9%), '국어'(29.4%), '수학'(20.7%) 순으로 어려웠다고 답했다. N수생도 '영어'(41.6%)를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선택했다. 그다음은 '수학'(33.3%), '국어'(25.1%) 순이었다. 6월 모의평가 이후 학습 난도를 높일 계획이 있느냐는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 사망 피해자 A씨 유족 등 3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7천만~1억3천600여만원 지급을 주문했다고 5일 밝혔다. 1950년 10월 한국전쟁 시기 전남 신안지역을 재수복한 경찰은 인민군 점령기 좌익활동자들을 구금해 해상이나 마을에서 살해했다. A씨는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 장구섬 해안에서 병풍도 수복 작전 중인 해병대 군인에게 희생됐다. A씨의 친동생 B씨도 형이 죽은 지 14일 만에 신안군 소악도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이들의 희생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2023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광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 2명에게도 2천800만원과 1억8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광주 희생자는 옛 전남 광산군(현 광주시 광산구) 효지면 용산리 화산마을 몰몽재 부근에서 희생당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5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면서 안정 자격이 생겼고, 이후 신원조회 등을 거쳐 대전현충원 안장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 하사 유족에게도 대전현충원 안장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됐고, 유족 측이 대전현충원 측과 이장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 시켰다.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7개월 뒤인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2022년 12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우리신문 이진홍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하고 난동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여성 경찰관인 A 경사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께 만취 상태로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얼굴 등을 다친 A 경사는 상처 부위의 컴퓨터단층촬영(CT)을 권하는 의료진에게 다른 신체 부위도 CT 촬영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A 경사의 난동으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한 병원 측은 결국 112에 신고했다. A 경사는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아 사과했으나 의료진은 용서하거나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합의 여부에 대해서 의료진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법규 위반 행위를 지도·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릉경찰서는 A 경사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심하게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진성 부장검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보디빌더 A(3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말다툼하다가 중상을 입혔다"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모멸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