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지난 1일 오전 11시 55분께 전남 담양 월산면 한 공장에서 고소작업차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철제 구조물 설치를 하던 작업자 3명이 8ｍ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3명 중 2명은 의식이 없거나 저하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마약류 유통·판매 조직원 A(2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 등 공범 4명 등에 대해서도 1천8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2023년 전국 주택가 화단에 빨간색 풍선 안에 합성마약 등을 담아 숨겨놓는 등 공범들과 함께 14회에 걸쳐 1천600여만원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의 도시 2'라는 영화에서 악역의 이름인 '강해상'을 가명으로 쓴 주범은 텔레그램에 엑스터시, 합성마약 등을 홍보하며 구매자와 접선했다. 또 다른 조직원들은 주범이 알려준 마약 은닉처에서 마약을 수거해 이를 다시 재포장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주택가에 숨겼다. A씨는 빨간색 풍선, 절연테이프 등으로 포장한 마약을 빌라 주택이나 주방 기구 등에 숨겼고, 숨겨 놓은 위치를 사진 찍어 구매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 거래는 판매자와 매수자가 서로 알지 못해 적발이 어려워 마약범죄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출근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절단 환자를 구호했다. 30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고흥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강미경(29) 소방사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5분께 야간근무 출근 중 전남 고흥군 두원면 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차를 세우고 현장에 진입한 강 소방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한쪽 팔뚝이 절단돼 매우 긴급한 상황임을 인지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춰 구급대원으로 활동 중인 강 소방사는 착용 중이던 허리띠로 지혈하고 A씨가 쇼크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응급처치에 나섰다. 오후 5시 53분께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강 소방사의 처치를 이어받아 A씨를 광주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소방사는 "누구라도 긴박한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환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구급대원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A(30)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A씨는 26일 오전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B(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만취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성지호 김현미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제기한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6천800만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원 5명의 경우는 6천800만원 중 각각 300만원씩 1천5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어 국가가 투입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영사조력법 조항과 관련해 "광주시산악연맹은 해외위난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맺은 '구조 비용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구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원들에 대해서는 "김 대장의 추락·실종 사건 후 생명·신체에 피해를 볼 수 있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이송 비용이 과도할 경우 정부가 이동 수단 투입에 들어간 비용 일부의 상환을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27일 오후 5시 31분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1t 트럭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용 배터리 등에 불이 붙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당국은 견인 차량을 동원해 정비소 안에 있던 차량을 야외로 옮겨 46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당국은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 차량으로 개조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잔불을 정리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장애인 수형자의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최근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배상금 3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국가(법무부)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장애인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으로, 20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입소했다. 그는 수년간 핸드레일(손잡이) 등 화장실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며 차별 시정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신 구금·구속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전남 해남군의 지속적인 건의로 벼멸구 피해 벼의 정부 수매가 확정됐다. 해남군은 전남도와 농식품부에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벼멸구 피해 벼를 정부에서 수매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벼멸구 발생으로 피해를 본 벼에 대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군은 이와 더불어 지난 21일 발생한 집중 호우시 침수된 벼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피해 가루쌀도 수매 등을 건의해 현재 정밀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은 앞서 최근 관내 전 벼 재배지에 대한 벼멸구 긴급방제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25일 "벼멸구 피해쌀에 대한 수매가 확정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에서 한시름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한 협박·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 등 고등학생 2명을 입건했다. A군 등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구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 대화방의 일원이었던 A군 등은 성착취물 제작에 쓰인 사진과 함께 공유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정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 이들은 금전 등 별다른 요구 없이 재미 삼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A군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물을 올렸던 제작자도 추적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지워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2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자신을 '디지털 장의사'로 소개한 신원미상 남성이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락해 "온라인상에 자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는데 모두 지워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실제 자녀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보내오기도 했다. 전화를 받은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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