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작년 7월 집중호우 때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상병 어머니는 12일 해병대를 통해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편지에서 "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주기가 돼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국방부 군사법원에서는 당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등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외압 의혹 수사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채상병 어머니는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에 들어가 저희 아들이 희생됐으니, 한 점의 의혹 없이 경찰 수사가 빠르게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다"며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년에 걸쳐 인건비 명목으로 약 39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화학물질관리협회를 비롯해 약 127억원의 정부 지원금 횡령 실태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2016∼2022년 직원들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정해진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27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에는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달라"는 협회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감독 기관인 환경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협회는 또 2018∼2022년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특히 이번 사안의 총책임자인 협회 상근 부회장이 조직과 임직원의 비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의 고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측은 협회의 상근 부회장이 이번 사태를 사실상 묵인·방조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부회장을 포함한 협회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사건에 연루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고의 경징계를 하라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일본 정부가 11일 한국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 활동을 지난 6일에 이어 다시 확인하고 항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밤 일본 외무성은 "지난 6일에 이어 같은 표기의 선박이 다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남쪽 우리(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순시선은 조사 활동 중인 한국 조사선 '해양2000'을 상대로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무선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은 같은 날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조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항의하는 뜻을 전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6일 독도 주변에서 한국 조사선 '해양2000'이 해양 조사를 벌이자 "일본 EEZ에서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같은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한 바 있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할 때마다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독도 주변의 해양 조사는 정당한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다룬다. 이날 회의는 22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 회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법안소위로 보낼 전망이다. 원래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고,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같은 달 30일 바로 수정·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몫의 법사위 간사도 선임할 예정이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고 당원 주권국을 설치하는 등의 당원권 강화 방안을 담은 당규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과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당규 개정안도 안건으로 오른다. 원칙적으로 무소속인 의장 후보 경선에 당심을 반영하는 안의 경우 당내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과도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던 만큼 이날 회의에서 순조롭게 의결될지 주목된다. 또 다른 쟁점인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 조항 추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 삭제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의 경우 17일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당규와 당헌은 각각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앞으로는 재산세 토지분을 낸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과세 정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재산세 토지분 과세 내용 확인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토지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세액이 산출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되고 있다. 납세자가 개별 필지의 과세 내용 등 상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 관청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과세 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납세자가 재산세 변동 사항 확인·정정처럼 상세한 과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선 시청,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We-Tax)에서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필지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신설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또 납세자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과세 정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했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22대 국회가 첫 걸음인 원(院) 구성부터 여야 간 정면 충돌로 몸살을 앓으면서 향후 정국에 유례 없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원 구성의 핵심인 국회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장단 선출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 태세다. 야당이 국회의장과 운영·법사위원장을 독식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독주'를 두고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내세우며 정면 충돌했다. 시작부터 이처럼 극단적 대립 양상을 보인 국회가 없었던 만큼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다고 판단, 이날 밤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이 가져간 상임위원장에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법안 처리의 관문이자 각종 특검을 담당하는 법사위, 그리고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가 포함됐다. 지난 5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사상 첫 단독 개원을 한 데 이어, 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한 첫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과정을 보면 첩보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면서 "관광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공작원과 눈으로만 인사하고 다른 누구와도 만나지 않은 채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 접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고 10년 이상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국내 정보를 전달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음에도 '공안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하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일방적인 추정에 기반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을 2007년 정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외유성 출장 등으로 혈세를 낭비한 지방의회의 행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10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 시의회는 한 여행사와 수의계약 가능 금액(2천만원)을 초과한 4천여만원에 국외 출장 위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가 계약을 취소했다. 이 여행사에는 계약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2천800여만원을 취소 수수료로 물었다. B 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시의회 예산으로 예매했고, 이후 출장이 취소되자 예매액인 44만5천170원 전액을 취소 수수료로 날렸다. C 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다. D 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직접 작성해야 할 출장결과 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 484만원을 시의회 예산으로 지출했다. E 시의회는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 음료 등 27만3천600원을 시의회 법인카드로 구매했다. 권익위는 지난 3∼4월 7개 지방의회를 골라 국외 출장 운영 실태에 대한 현지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국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