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지난해 노인 23만6천여명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65살 이상 인구 925만116명 가운데 623만8798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65살 인구 중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수급률)은 67.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므로, 수급률은 70%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마다 수급률은 2020년 66.7%, 2019년 66.7%, 2018년 67.1% 등으로 70%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65살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는 647만5081명이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뺀 나머지 23만6283명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챙기지 않은 셈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70%에 미치는 못하는 데 대해 재산 노출을 꺼리거나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줄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평소 한달에 2차례 이상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게 취미였던 이은선(34)씨는 빈대(베드버그)가 사라질 때까지는 가지 않을 작정이다. 이씨는 “집에 반려동물도 키우다보니 걱정이 돼 빈대 박멸 소식이 들릴 때까지 오티티(OTT)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며 “지하철에서도 천으로 된 좌석에는 앉기가 꺼려져 다리가 아파도 서서 간다”고 말했다.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던 빈대가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방역업체들은 최근 빈대 관련 방역 의뢰가 평소 10배 이상 크게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방역업체는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주일에 1번 정도 있을까말까던 빈대 관련 문의가 이제는 하루에만 30건이 온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하루에 5건이나 문의가 올 정도로 전국에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쏟아지는 방역 의뢰에 통화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밝힌 다른 방역업체도 “웬만한 내성으로는 박멸도 쉽지 않은 상태라, 전국 안 다니는 곳이 없다”며 “대부분 호텔, 모텔, 고시원 같은 숙박시설이 많고 영화관까지도 의뢰가 들어온다”고 했다. 서울시는 ‘빈대 예방 및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7)의 사기 관련 피해자가 15명이고, 피해 규모는 약 19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청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청조가 사기로 취한 이익이 5억 원보다 많다고 판단해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했다. 전청조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전청조 사기 관련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약 19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청조는 사기나 사기미수 혐의로 잇따라 피소됐다. 앞서 남현희와 전청조는 지난달 23일 월간지 '여성 조선'을 통해 재혼을 알렸다. 재혼 발표 직후 전청조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재벌 3세 또한 아니며 사기 혐의로 전과가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결국 남현희는 전청조에 결별을 통보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청조의 친척 집에서 전청조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송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 사망, 142명 상해 등 총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통제해 퇴선을 유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 2심은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조치에 미흡했던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청장 등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전 남편이 집요하게 연락하며 성관계까지 요구해 고통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이혼했다. 길 한복판서 친정엄마 보는데도 구타한 남편 A씨는 “아직 어린 아이를 생각하며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10년 동안 참았지만, 길거리 한복판에서 친정엄마가 보고 있는데도 구타를 한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혼 전 A씨가 당한 가정폭력 피해 사진을 보면 팔꿈치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고 A씨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며 뽑힌 머리카락이 한웅큼 보였다. A씨는 또 B씨가 주거지로부터 100m 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B씨는 이혼 후 메신저로 재결합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집요하게 보냈다. A씨는 “이혼 후 8개월 동안 10여차례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혼 후에도 계속 연락.. 피해자보호명령 위반해도 벌금 내면 그만 A씨는 “지금도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 남편이
주)우리신문 임기섭기자 | 군 당국이 지난주 북한 소형 목선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월선을 탐지하지 못했는데도 NLL 남하 이후 목선을 식별, 추적한 부대와 장병을 대거 포상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북한 소형 선박 관련 포상'에 대한 언론 문의에 "우리 군은 10월 24일 동해상 북한 소형 목선을 식별하고 조치하는 데 기여한 부대와 유공자를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소형 목선을 최초 식별하고 추적 및 감시하는 등 작전에 기여한 부대와 인원을 선정했다"면서 4개 부대와 15명의 장병에 대한 표창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을 당시 군 당국이 목선의 NLL 월선을 식별하지 못했고 조업 중이던 어민이 해경에 신고한 후에야 함정과 해상초계기를 현장에 파견해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군은 목선이 NLL을 넘어온 이후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로 탐지한 부대와 장병을 포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동해 NLL 인근 해안 감시를 담당하는 사단은 국방장관 부대 표창을 받게 됐고, 해안 담당 여단과 부대, 함대사령부는 합참의장 표창을 받는다. 레이더 운용 부사관 등 장병 3명은 국방장관 표창,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군대에 가면 건강해진다'는 속설이 장병들의 입대 전후 건강지표 비교를 통해 입증됐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병무청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 61만여명의 입대 1년 뒤 건강지표를 분석한 결과 체질량지수와 혈압, 중성지방 등 주요 지표가 입대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병무청은 국군의무사령부와 함께 병역의무자의 입대 전과 입대 1년 뒤 상병 진급 때의 건강지표를 비교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는 0.7 증가했지만, BMI 25 이상 비만 그룹은 0.5 감소했고, BMI 18.5 미만 저체중 그룹은 0.2 증가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저체중 그룹은 몸무게가 늘고 비만 그룹은 체중이 감소했다"며 "전체적으론 BMI가 늘어난 것은 운동량 증가로 근육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의무사령부는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수축기 혈압은 126㎜Hg에서 120㎜Hg로 6㎜Hg(5%) 감소했다. 평균 중성지방(TG)은 115㎎/dL에서 83㎎/dL로 32mg/dL(28%) 감소했다. 병무청과 의무사령부는 "두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입영 이후
주)우리신문 김경환기자 | 배우 이선균(48)씨와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두 사람에게 적용된 항목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는 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권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서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다. 마약 처벌수위 마약>향정>대마순 마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대마(마리화나)를 떠올리지만, 이는 사실 일부에 그친다. 현행법(마약류관리법)에서는 약리작용과 중독성, 위해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마약 투약자가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을 달리한다. 마약의 종류는 크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대마 등 3가지로 크게 나눈다. 양귀비 열매에서 채취한 아편과 여기에서 추출 합성한 모르핀(헤로인)과 코카잎에서 추출한 코카인, 크랙(crack) 등이 마약에 속한다. 아편과 코카인 계열의 ‘마약’은 취급도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투약한 마약사범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헤로인 등 마약을 고의로 투약했다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는 뜻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각성, 진통제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 및 사용됐으나,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가 또 다른 남성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고소당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30대 남성 A 씨가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수개월 전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전 씨가 결혼하자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프로필 사진 속 전 씨가 긴 머리를 하고 있어 여성으로 알고 교제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까지도 전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언론에서 전 씨와 관련된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자신의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과거 데이트 어플로 알게 된 인물들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한 뒤 수천만 원을 뜯어 낸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중부경찰서는 기초 조사를 마무리한 후 사건을 송파경찰서로 넘길 예정이다. 한편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혐의(사기·사기미수)를 받고 있다. 남현희 씨도 지난달 31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