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추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를 적시하느냐는 물음엔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불가분의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에는 다양한 민생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각종 증액 사업을 반영한 정상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동시에 '지역화폐'를 비롯해 야당이 주력하는 사업 예산도 전향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최 부총리는 입법 현안과 관련해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비상계엄에 이어 탄핵정국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이 돌발 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2금융권 뱅크런(대규모 인출) 조짐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혹시 모를 금융 사고에 대비해 유동성 대응 체계 등을 강화하고 있다. 특이동향 없지만…저축은행 "24시간 수신 모니터링"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신 잔액이나 예금 입출금 등 유동성 추이를 실시간으로 점검 중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유동성에 이상징후는 전혀 없다"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매일 아침 회의를 열고 수신 모니터링은 24시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저축은행에서 3% 이상 예금 변동이 나타날 경우 관련 부서 등에 문자로 실시간 전달되는 시스템 등도 가동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비상대응 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 직원들이 곧바로 출근해 긴급 대응 회의를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수신 상황 등에 큰 변동이 없었다"며 "작년 예금인출 사태 이후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금융업종에 대한 투자를 대규모로 철회하고 있다. 금융이 다른 업종에 비해 정국 불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재빠르게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8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총 1조85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4일 4천71억원, 5일 3천173억원, 6일 2천841억원이었다. 특히 금융업종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업종 순매도는 지난 4일 2천551억원, 5일 2천786억원, 6일 1천759억원 등으로 총 7천96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 금융업종 순매도가 이틀 연속 2천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업종 지분율도 3일 37.19%에서 6일 36.12%로 1%포인트(p) 넘게 줄었다. 전체 21개 업종 가운데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빠졌다. 금융업 다음으로는 보험업(-0.60%p), 철강·금속(-0.37%p), 증권(-0.26%p), 운수·창고(-0.22%p), 통신업(-0.16%p)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이자 첫 주말인 7일 오후 3시 기준 전체 열차의 평균 운행률은 평소의 69.1%로 집계됐다. 이는 이날 오전 9시 76%보다는 6.9%포인트 내렸고, 전날 오후 3시 68.8%보다는 0.3%포인트 오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 당초 계획의 100.6% 수준으로 운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열차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 73.9%, KTX 68.9%, 여객열차 58.3%, 화물열차 33.8% 등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파업에는 출근 대상자 2만6천675명 중 7천441명이 참가, 참가율은 27.9%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9시보다 0.7%포인트 올랐으며, 지난해 9월 철도파업 셋째 날 참가율(43.8%)보다는 낮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은 철도노조에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불편과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파업을 철회하고 지금에라도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주말을 맞아 KTX 등 장거리 철도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이용객이 언제라도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를 조속 모니터링, 필요하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탄핵이나 정권 교체, 정치적 불안정 상황과는 상관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모두가 이 프로그램(밸류업)을 지지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을 맞아 동력을 잃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추진될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증시 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와 관련해서는 "아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추가 시장 혼란 시 다른 조치와 비상 계획들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충격을 받았다"면서 "사전에 어떤 것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왔다. 이 원장은 고려아연[010130]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시장과 정부에 산업에 대한 장기비전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원장은 "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점검기록부)에 현재보다 더 자세한 수리 이력과 주행 거리 정보가 담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발표한다. 올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는 22건이다. 정부는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보와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던 경우만 '사고이력'으로 기재한다. 문짝 등 외판 부위나 범퍼 판금·용접 수리, 단순 교환은 사고로 기입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록부상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어 '허위 매물' 분쟁이 빈번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예 : 중대·단순 수리)에 따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행거리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국 공관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주요국 반응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회의에는 미국(워싱턴·뉴욕), 중국(베이징·상하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러시아 주재 재경관 10명이 참석했다. 재경관들은 부정적 여파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주요 투자은행(IB)의 분석 내용을 공유했고, 김 차관은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재국 정부 및 현지 기업, 투자자 등과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임금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5일 서울역 출구를 비롯한 전국 5곳에서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불평등한 철도와 지하철 등 현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오는 5일부터 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는데, 이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대 권력의 정상화를 위해 나설 때"라며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파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은 5일 낮 12시 서울역(4호선) 12번 출구와 부산역 광장(오전 11시), 대전역 국가철도공단 앞(오전 11시), 경북 영주역 광장(오후 2시), 광주송정역 광장(오후 2시)에서 한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날로 예정된 사측과의 마지막 교섭을 준비 중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당초 오늘 오후 2시 서울역 뒤편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사측과 마지막 교섭을 할 예정이었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상황이 바뀐 만큼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며 "입장이 확정되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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