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3)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정진아)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과 관련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 비춰 언행을 더 조심하고 오해 소지가 있을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몰래 녹취까지 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유사한 행동이 군에서 반복돼,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인내하는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량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할 방침이다.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059건으로 집계됐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제 친구 중 한 명은 입주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 따르면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론 55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근무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일인 일요일은 밤 10시까지 휴가임에도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6시 전에 (일터로) 돌아가야 했어요. 식사도 제때 할 수 없었고요. 한번은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삐었는데도 고용주들은 그 부상을 무시하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가사노동자로 5년째 일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의 솔리타 도밍고 무니지트 씨의 증언이다. 무시와 차별, 휴식과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 환경, 욕설과 고성을 동반한 언어폭력 등은 약소한 편이라고 할 정도로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 이주가사노동자가 미등록 체류인 경우, 더욱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했다.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 방안 국회 토론회: 국내 이주가사노동자 사례 발표와 실태, 홍콩의 시사점〉에서 그 실태가 드러났다.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 건지 최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확대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미성년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며 동영상을 찍어온 30대가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강요 등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소개팅 앱에서 B양을 알게 된 뒤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양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사진 여러 장을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17년 당시 15살이던 B양과 1년 가까이 성관계를 맺으며 촬영한 동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그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했고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살씩 어려졌다. 관공서에선 기존에도 만 나이를 사용했던 만큼 큰 혼란은 없었으나 오랫동안 '한국 나이'를 써왔던 만큼 만 나이가 관습적으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의 한 구청에서 여권 업무를 보던 직원은 "기존에도 여권법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여권 신청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했다"며 "현장에서는 바뀌는 게 없어 큰 혼란은 없었다"고 말했다. 여권 업무와 관련해 외교부에서도 이날 '변경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공지가 내려왔다고 한다. 서울 성동구 주민 문모(56)씨는 "취미 동호회 단체 대화방에 자기소개할 때 누구는 한국 나이, 누구는 만 나이로 올려 혼란이 있었다"며 "한 살이라도 어린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생일 하루 차이로 나이가 달라지면 헷갈릴 듯해 태어난 연도로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25)씨는 "회사에서 나이가 어린 편이라 나이를 공개하면 업무 처리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생길 것 같다는 걱정이 있다"며 "나이를 얘기할 일이 생기면 한국식 나이로 얘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지난 1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는 쉽게, 수학은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7일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을 보면 국어 영역은 136점, 수학은 151점으로 지난해 수능에 비해 각각 2점과 6점이 올랐다. 표준점수는 시험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 성적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국어와 수학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15점으로 지난해 수능 11점보다 4점이 더 벌어졌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자는 1492명으로 지난해 수능 때 371명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수학 만점자는 648명으로 지난해 수능 때 934명보다 줄었다. 절대평가로 등급만 나오는 영어 영역은 1등급 학생 비율이 7.62%로 지난해 수능(7.83%)과 비 슷했다. 역시 절대평가인 한국사 영역의 1등급 비율은 14.18%였다. 탐구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사회탐구의 경우 생활과 윤리가 73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문화가 66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학탐구는 지구과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얼마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마트에서 반찬을 훔친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참전용사를 돕겠다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후원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소정의 기부금과 함께 정성이 가득한 손편지를 전했다. 지난 23일 부산진경찰서에 도착한 손편지에는 최근 생활고로 반찬거리를 훔치다 경찰에 검거된 6·25 참전용사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편지를 쓴 A씨는 “오늘 아침, 한 기사를 보고 이렇게 급히 부산진경찰서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며 “늘 고생하시는 경찰관분들께 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뵙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단한 금은보화가 아닌, 그저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반찬거리를 훔친 노인분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슴 한편에 먹먹함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기에 그분이 1950년 6월 25일, 한국인이라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국전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접하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천수를 누리며 좋은 것만 보시고 드셔야 할 분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농심이 7월 1일부로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매점 기준 10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 각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심에 따르면 국내 제분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소맥분의 가격은 오는 7월부터 5.3% 인하될 예정이다. 이에 띠리 농심이 얻게 되는 비용 절감액은 연간 약 80억원 수준이다. 농심은 이번 가격 인하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가격 인하 대상인 신라면(봉지면)과 새우깡은 국내에서 연간 36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국민 라면과 국민 스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며 “이번 가격 인하로 경영에 부담은 있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