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군무원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군무원이 과도한 업무량을 호소하며 지휘관과 상담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군무원들은 “처우를 개선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일하던 군무원 A씨가 지난 16일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A씨는 국군대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는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격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보직에 발령 받았는데, 전임자 전출에도 해당 부서에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A씨가 2명 분의 일을 해왔다고 한다. A씨 동료인 군무원 B씨는 “(A씨가) 매일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한 시간 빠른 오전 7시30분에 출근했는데, 31분만 돼도 부대에서 ‘왜 안 오냐’고 전화가 왔었다”면서 “매일 야근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관리해야 하는 훈련장만 30개가 넘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휘관에게도 업무가 가중돼 고통스럽다며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국가보훈처가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맞아 올린 한 SNS 게시물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게시글 속 사진 구도가 하필 '전두환 정권에 맞서는 시민'이 아니라 '시민에 맞서는 군경' 쪽 비중이 커서이다. 18일 국가보훈처는 SNS에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날.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오월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며 5·18민주화운동 기념하는 게시글을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계엄군 대열 뒤편에서 광주시민을 찍은 것으로 구도 절반 이상이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며 저 멀리 버스에 올라타 저항하는 민주열사들이 작게 보인다. 이같은 게시글이 공개되자, 국가보훈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힘써야 하는 주무부처에서 계엄군 시각에 가까운 사진을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이게 지금 5·18에 대한 당신들의 시각이라는 거죠? 계엄군의 시점?", "정신 나갔다. 누가 보면 계엄군이 민주화운동한 줄 알겠다", "누가 봐도 시민을 학살한 군인이 주인공처럼 보인다" 등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굳이 계엄군 시점의 사진을 골라야만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서울에서 부천까지 약 10km 가량을 음주운전하다가 역주행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11시 40분쯤 부천시 오정동의 한 고가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벤츠 차량이 역주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부천까지 10km 가량을 운전했으며, 사고 직전 약 200m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불러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주)우리신문 조영태 기자 |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남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민법상 ‘제사 주재자’를 맡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조건 아들에게 우선권을 줬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조재연)는 숨진 A 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제자가 되고, 공동 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봤던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들은 망인 A 씨의 배우자 B 씨, 장녀와 차녀다. A 씨는 B 씨와 혼인관계에 있던 중 C 씨(피고인)와 아이를 가졌다. 그렇게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건설 현장 영상기록을 의무화해 상시 감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 지급 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당·정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며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횡포를 일삼는 사이에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진짜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다 안전사고 위험까지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른바 건폭은 근로자와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이라며 "오늘 건설업계 근로자를 포함한 민·당·정 협의를 통해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협의회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박 의장은 "건설현장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후속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논란을 빚었던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강제 동원' 사건의 항소심이 11일 진행됐다. 그동안 시간 끌기로 재판을 지연해 온 일본 기업 측은 이번엔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제동원 피해자 송모 씨 등 17명이 일본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에네오스,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마테리아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앞서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가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의 2심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각하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지만, 이후 일본 정부가 줄곧 무대응 전략을 유지하며 일본 기업에 서류를 송달하지 않으면서 2년 가까이 재판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날 열린 변론 기일에서도 일본 기업 측 변호인들은 민사소송법 418조(필수적 환송)을 근거로 2심 재판을 진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쓰비시 마테리아루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다면서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20일 이후 3년4개월여만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권고’로 바뀌고 동네의원과 약국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3년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정부는 위기경보 하향에 맞춰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애초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일상회복 2단계 조정 때 해제할 예정이었는데 대폭 앞당겼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어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른 나라도 WHO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강인한 체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육군 최고의 전투체력왕을 뽑는 대회가 9일 열렸다. 육군은 이날 특수전사령부(특전사) 비호부대 연병장에서 ‘청년DREAM 국군드림’ 사업의 하나로 제6회 헬스뿜뿜 콘테스트 전투체력왕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전투형 강군을 육성하고, 전 부대에 운동하는 문화를 퍼뜨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회에는 각 부대 예선전을 거쳐 군단 대표로 출전한 17개 팀 152명이 열띤 경쟁을 벌였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군 장병 6명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준비운동 및 몸풀기에서는 특전사 백호부대·황금박쥐부대 등에서 11년간 임무를 수행한 유튜버 홍범석 씨가 진행을 맡아 큰 호응을 얻었다. 대회가 시작되자 한미 장병들의 응원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출전 장병들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각자의 언어로 서로를 격려했다. 대회에 참가한 미 602항공지원대대 조셉 콜 원사는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한국군 이벤트에 초대받아 영광”이라며 “한국군의 강인한 체력과 끈끈한 전우애에 감탄했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전투체력왕 선발대회는 전장순환운동, 레그턱, 240m 왕복달리기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과학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얇은 1차원 유리 결정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연세대는 김관표 물리학과 교수가 이끈 국제 공동연구팀이 사면체 구조의 결합 방식을 제어한 1차원 게르마늄-황 구조체를 최초로 합성해 학계에 보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로운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화규소는 규소-산소 사면체가 서로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다. 사면체 사이 결합 방식에 따라 다양한 3차원 구조체를 형성할 수 있다. 결합이 규칙적이면 석영 결정이 형성되며 결합이 매우 불규칙한 비정질일 때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유리가 된다. 사면체 결합 방식을 제어하고 물성 변화를 이해하면 신물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관표 교수 연구팀은 알렉스 제틀 버클리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나노튜브 합성 템플릿을 이용해 사면체 결합 방식을 제어한 게르마늄 칼코겐화합물 반도체 1차원 체인 구조체를 합성했다. 게르마늄 칼코겐화합물도 산화규소와 비슷한 원리로 사면체 사이 결합이 형성되며 다양한 구조체를 형성할 수 있는 물질이다. 국제 공동 연구팀은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 및 연세대 기초과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