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치킨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가 bhc와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각 업체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당시 2심은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나온 배상액은 1심 배상액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1심은 상품공급계약 관련 290억6000여만원, 물류용역계약 관련 133억5000여만원을 책정했다.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은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두 업체가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으면서 경쟁관계인 동시에 협력관계가 형성됐다. 하지만 매수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CVCI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며 BBQ를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하면서 관계가 어긋났다. IC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미혼모 A씨(22)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살고 있던 원룸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 B군을 낳고 차가운 변기 안에 내버려 둔 채로 외출한 뒤 친구 C씨(22·여)에게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남자친구 D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태아의 친부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자 D씨에게 임신 사실이 들통날까봐 헤어졌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A씨는 B군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해 낙태를 하고 싶었지만 경제적 도움을 받을 남자친구가 없어 계속해서 낙태시술을 미뤘다. A씨의 배가 점차 만삭이 됐고 임신 35주차가 되자 급하게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구매한 낙태 약물을 마셨다. 통상 35주차가 되면 배 속의 태아는 부모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등 감각 체계가 완성됐고 웃고 화내고 찡그리는 등의 다양한 표정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낙태 약물을 판매하는 인터넷에서는 '사산된 태아가 나올 것'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A씨는 출산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살아 있음을 알게 됐다. 두려움을 느낀 A씨는 피범벅이 된 B군을 차가운 변기 안에 방치하고 변기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교회 집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교인들로부터 5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집사 신 모씨(6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을 하는 여성 신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강남 A교회 교인 등에게 “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을 대부하고 정치자금을 세탁하며 상품권·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피해자 53명으로부터 합계 537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교회 집사로 활동하며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 단체와 장애인 단체에 후원과 봉사를 하면서 교인들의 신망을 얻었다. 또 투자 초기에는 약속한 기일에 고액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급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압박하는 등 종교적 지위를 자신의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고 한다.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2023년 화랑훈련’이 10일 대구·경북 권역에서 시작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올해 화랑훈련이 이날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대구·경북 권역 훈련을 포함해 오는 10월까지 대전·충남·세종, 인천·경기, 경남, 서울, 광주·전남 등 6개 권역에서 전개된다고 밝혔다. 화랑훈련은 전·평시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특별자치시·도를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격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확고한 총력안보태세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로 축소 또는 절차식·토의식으로 진행했던 훈련을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야외기동훈련(FTX)으로 정상화한다. 더불어 군·경 합동상황실과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등도 집중 숙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훈련에서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민방공 경보전파 및 대피훈련’ △주체 불분명 테러에 대한 대테러 종합훈련 △사이버 테러 대응훈련 등 지난 2월 개최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강조·논의한 사항을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빅스 라비(30·김원식)와 나플라(31·최석배)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년·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11일 오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나플라 등 여덟 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근 검찰과 병무청은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을 꾸려 가짜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 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 등 총 137명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배구·축구·골프·e스포츠) 선수 및 코치를 비롯해 라비가 브로커 K 씨의 의뢰인 명단에 포함돼 파문이 일었다. 라비와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A 씨는 브로커 K 씨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라비는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119에 허위로 신고했고 2021년 6월까지 약 처방 등 진료를 받아 뇌전증 의심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결국 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라비와 같은 소속사인 나플라 역시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검사 임용 예정인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예비검사는 임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30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초반 황씨를 입건했다. 황씨는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상태였다. 그는 이달 말 발표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황씨는 이날 새벽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한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측을 분리해 진술받는 과정에서 황씨가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차례 폭행했다. 경찰은 황씨를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그는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씨를 지난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강원 강릉에서 큰 산불이 났다. 불이 태풍급의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산림과 주택가 등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주택·펜션 등 64채가 불에 탔다. 또 방해정(放海亭) 등 일부 문화재도 소실됐다. ‘대응 3단계’를 발령한 소방·산림 당국은 불이 민가나 문화재 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 소방대응 지휘에 나선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풍으로 인해 헬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민가의 소실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11일 오전 8시 22분쯤 강원 강릉시 난곡동 일대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 산림·소방당국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3대 등 진화장비 391대, 진화대원 236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현장에는 평균풍속 초속 15m, 순간 최대풍속 초속 30m의 남서풍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국은 산불 초기 초대형 헬기 6대를 출동시켰다가 바람이 거세지자 바로 철수시켰다. 당국은 헬기 14대를 대기시켜놨다가 오후 3시쯤 바람이 조금 약해지자 초대형 헬기 3대를 출동시켜 진화에 나섰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의 영향구역이 370㏊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날 불은 태백산맥을 넘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태풍급 바람이 발생함에 따라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오후 1시 이후 동해~강릉을 오가는 셔틀 누리로 열차(바다열차 포함) 운행을 모두 중지한다고 밝혔다. 대상열차는 누리로열차 상·하행선 총 12개 열차다. 또 서울 청량리~동해를 운행하는 KTX의 출발·도착역을 동해역에서 강릉역으로 변경한다. 동해역 출발·도착 승객들은 동해~강릉 간 버스로 연계수송할 예정이다. 대상열차는 상행선(844호·846호·848호 열차), 하행선(843호·845호·847호 열차) 총 6개다. 코레일은 “해당 지역 강풍상황에 따라 열차운행 상황이 추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열차이용 고객들은 사전에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용열차 운행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우리신문 김일권기자 | 한국전쟁 당시 충남 아산에서 인민군에 부역한 혐의로 학살당한 민간인 추정 유해가 발굴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성재산 일대에서 한국전쟁 때 부역 혐의로 희생당한 민간인들로 보이는 유해 40구가량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유해는 폭 3m·길이 14m의 방공호를 따라 빽빽하게 매장돼있었다. 대부분은 20대 후반∼4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으로 추정됐다. 상당수 유해는 무릎이 굽혀진 상태로 발견됐다. 머리에는 파랗게 녹슨 탄피가 얹혀있고, 손목에는 군용전화선 '삐삐선'으로 보이는 전선이 감겨있었다. 양손이 결박된 채 총살당한 직후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실화해위 측은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A1 소총 탄피 57개와 탄두 3개, 카빈총 탄피 15개,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사용한 소총인 99식 소총 탄피 등이 다량 발굴됐다. 아산 부역 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 9∼11월 아산 공수리 성재산 방공호와 백암리(새지기) 일대에서 지역 주민들이 인민군 점령 때 부역했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과 치안대 등에게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 공수리 지역은 지난해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