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경북 울릉군 공무원의 일탈이 이어지면서 울릉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울릉군과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울릉군 소속 공무원의 비위 혐의나 음주운전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6급 공무원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난 7월 31일 0시 40분께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잠이 들었다가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7급 공무원 B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울릉읍 사동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적 있다. 6급 공무원 C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난해 7월 19일 새벽 울릉읍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가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한 주민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주민은 C씨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C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으나 운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대구 숙박업소 10곳 중 8곳에 화재 대응에 필요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지역 숙박업소 776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38곳(17.8%)에 그쳤다. 숙박업소별 설치 현황을 보면 호텔 35곳 중 31곳, 모텔 379곳 중 84곳, 여관·여인숙 306곳 중 8곳 등이다. 최근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 등으로 인해 스프링클러 설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점과 대비되는 점이다.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관련 규정이 생기기 전 준공된 건물의 경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은 1981년 11월 11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긴 이후 2005년 5월부터는 11층 이상 숙박시설 전 층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이후 2018년 1월 6층 이상, 2022년 12월부터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국가정보시설 인근에서 완구용 소형 드론이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정문 앞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의 드론을 발견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군 당국과 함께 조사한 결과 해당 기체는 별도 자격증 없이 누구나 날릴 수 있는 완구용 소형 드론으로 파악됐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등을 관리하는 해당 센터 일대는 드론 비행금지 구역이지만, 기체에 카메라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신원 미상의 인물이 센터 인근에서 드론을 운행하다가 잃어버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의사면허증을 무단 도용해 건물 전 층에 병원이 들어올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는 수법으로 투자자 등 20여명을 속인 뒤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시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A(52)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B(42)씨, 병원컨설팅회사 대표 C(43)·D(47)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구 수성구에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기 위해 2020년 3월~2021년 11월 의사면허증을 무단 사용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와 홍보지 등을 이용해 '상가 건물 전 층 병원 입점 확정, 대출이자 공제하고도 투자금 대비 연수익률 8% 보장' 등 내용을 담은 거짓 광고를 한 뒤 투자자 등 29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약 2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건물 분양수익에 더해 차명 법인으로 건물 입점 병원들과 '의약품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해 추가 이익을 얻고자 했으나 시세보다 높은 월세와 독점공급계약 등에 이상함을 느낀 의사들이 계약에 나서지 않아 분양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28일 세종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안 타결을 위해 정부가 행정체계 중재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을 두고 경북도는 대구경북특별시-시·군·구 체계 모두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구시는 시·군 권한을 줄이고 대구경북특별시에 권한을 집중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행정통합 논의 무산을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 장관과 우 위원장에게 "경북의 시·군에서는 권한을 줄이겠다는 대구시의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북도의 안은 대구시 권역 광역행정 관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시도 통합은 최초로 가는 길인 만큼 정부가 양측이 제안한 제도를 분석해서 현행 특별시·광역시도가 아닌 새로운 행정체계를 중재안으로 제안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시도 통합은 대구·경북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결국 가야 하는 길"이라며 "행안부에서 5월부터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방 행정체계 개편을 연구해 왔던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중재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이 구형됐다. 신생아를 넘긴 30대 친모에게는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구형했다. 또 피해 신생아를 A씨에게 넘긴 30대 친모 C씨에게는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27일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속여 C씨로부터 신생아를 데려왔다. 신생아가 집에 도착한 뒤 이튿날부터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불법 입양한 사실을 들킬까 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인터넷에서 응급조치 하는 방법을 검색해 심장 마사지와 가래 제거 등의 행위를 했다. 이들은 신생아가 사망하자 애완동물 사체 처리 나무관에 넣어 보관한 뒤 지난해 3월10일 경기 포천시 소재 A씨 친척 인근 집 나무 아래 암매장했다. 암매장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피해 아동이 사망해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경산경찰서는 지난 8. 26(월) 경산 관내 고등학교 임원들로 구성된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은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보호 정책 수립 시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이 다양한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치안활동에 참여하는 제도로, 경산 관내 고등학교 7개교에서 13명의 학생들이 지원하여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다양한 안건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최근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 문제에 대해 예방 및 대책을 고민했다. 회의에 참석한 학생들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제언하고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경산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정책에 대해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참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였다.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은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보호 정책 수립 시 정책 수요자인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먹이 등을 제대로 안 주는 방법으로 사육 중인 소 25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업자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 1월까지 경북 경산시 자신의 축사에서 사육하던 소 53마리 가운데 25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동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포항에 있는 양식장 어가가 전부 폐업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매일 수천마리에서 수만마리씩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22일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서 만난 양식장 업주 이태형씨는 최근 바닷물 고수온 현상으로 양식장 운영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육상에서 강도다리를 키우는 양식장업을 하고 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지난 8일 포항 호미곶∼울진 북면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12일 울산 강양항∼호미곶 북단 연안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는 지난 8일부터 양식장에서 강도다리나 넙치 등 물고기가 폐사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양식장이 있는 포항에서는 21일까지 119만마리(7억5천여만원)가 폐사했다. 전체 사육량 1천317만마리의 9% 수준이다. 이씨 양식장에서는 지금까지 6만여마리가 죽었고 22일 하루에 5천마리가 죽는 등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구룡포읍에 있는 또 다른 양식장에서는 3일 사이 50만마리 가까이 폐사했다. 이씨는 "표층수를 활용해 양식장에서 강도다리를 키우는데 최근에는 표층수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갔다"며 "이 정도 온도면 물고기가 그대로 익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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