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지난 12월 8일(목) 환경부는 산하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CMIT/MIT의 체내 분포 특성을 규명했다고 발표했다. 즉, 가습기살균제 주원료 중 하나인 CMIT/MIT를 코로 들이마시면 폐를 비롯해 장기로 퍼져 상당기간 남아있고 각종 질병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 및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약 40여개 협력단체들이 어제(12.13, 목) 낮 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CMIT와 MIT 유해성 입증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실시한 주성분을 달리하는 2가지 가습기살균제 중 하나인 CMIT와 MIT 계열 제품 관련 독성실험은 증거조작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중대범죄를 저지른 ‘질본’과 환경부 등을 이미 두 차례나 고발했지만 경찰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허위광고 관련 전속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위와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검찰 등이 그동안 각각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 사는 주부 A씨는 지난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파트 관리비가 작년 같은 달 대비 8만원 가량이 더 나와서다. A씨는 “처음엔 훅 뛴 관리비에 (관리비를) 연체했나 싶었다”며 “그래서 관리소에 물어보니 난방요금이 크게 올라 그렇다는 말에 올 겨울 도대체 겁이나 보일러를 틀 수 있겠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열요금이 급등하며 서민들 사이 ‘악’소리가 커지고 있다. 열요금은 난방 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요금이다. 지난 3년간 동결됐던 난방·온수 요금이 추위가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가파르게 오르자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 크게 늘었다.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산정하는데, 국제 가스 가격이 치솟으면서 올해만 3번 인상됐다. 주택용 열요금은 올해 3월 Mcal(메가칼로리)당 65.23원에서 지난달 89.88원으로 8개월 새 무려 37.8% 뛰었다. 온라인에서는 “지난달 보일러를 얼마 틀지도 않았는데 난방비가 배 가까이 나와 온수가 누수된 게 아닌가 했다” “가을에도 이 정도 뛴 요금이면, 앞으로 남은 겨울이 너무 걱정이다” 등 열요금 인상 관련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정부가 북한 IT 노동자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우리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8일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북한이 대북제재로 돈줄이 막히자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 한다고 보고 차단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고 이들 인력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소속 기관에 상
주)우리신문 김성묵 기자 | 이달 초 서울 성북천에서 치어를 포함한 물고기 1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염이 심한 하수구 물이 하천으로 들어간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노후 하수관거 균열’ 등으로 인한 누수를 의심하고 있으나 성북구 측은 “하수관거 관리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25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성북구의 ‘성북천 수질오염사고 결과보고’ 문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삼선동 삼선교 분수광장 인근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은 일부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는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용존산소(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부족 및 갑작스러운 수환경 변화에 따라 민감한 어류의 폐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고 당시 일대 하천은 급수 판정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였다. 수질 등급은 통상 1~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농업이나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물을 ‘급수 외’ 또는 ‘6급수’라고 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급수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당시 1L당 41.4~43.7㎎였다. 이 수치가 1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시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후 자신이 이사하려던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과 위약금 100만원을 돌려받았다. 조두순의 아내가 이날 선부동의 부동산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과 위약금 등 1100만원을 수령했다. 이런 사실은 안산시가 조두순의 보호관찰관과 선부동 주민들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선부동으로 이사계획을 접고 당분간 지금 사는 와동의 집에서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이사를 포기한 것은 선부동 주민들과 안산의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두순은 지금 사는 와동의 다가구주택과의 임대차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17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조두순의 아내가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보증금 1000만원을 한꺼번에 내고 2년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뒤늦게 새로 입주할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안 집주인이 조두순의 집을 찾아가 계약 파기를 요구했으나, 조두순은 일방적인 파기이므로 기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오늘(17일)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0시 48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9일 이후 8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9일 오후 3시 31분쯤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기 공개된 데 대해 “피해자들에 대해 모욕과 같은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동훈 “피해자 거명,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 한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희생자 명단 공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료는 철저히 공적인 자료다. 이것을 (명단을 공개한 매체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한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과 같은 식의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리고 그런 범죄행위는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시민언론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최대 변수는 10명 중 3명에 이르는 이른바 ‘N수생’ 비율과 이과 쏠림 현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위권 수험생들이 대거 재도전을 택한 것으로 보이면서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과 정시모집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나타났던 상위권 이과 수험생들의 문과 교차지원 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실시된 수능에 응시한 지원자는 50만8030명으로 지난해보다 1791명 적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학생은 지난해보다 1만471명 감소한 35만239명이 수능을 봤지만, 재수생 등 졸업생은 14만2303명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7469명 늘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도 1211명 증가한 1만5488명으로 집계됐다. 검정고시생을 포함한 졸업생 비율은 31.1%로 지난해보다 1.9%포인트 높아졌고, 1997학년도(33.9%) 이후 26년만에 가장 높았다. N수생 비율은 2000년대 들어 수시모집 비중이 높아지면서 20%대 초반을 유지했지만, 2021학년도부터 서울 주요대학들이 수능 위주 정시모집 비율을 늘리며 다시 늘기 시작했다.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등의 신입생 모집인원이 늘어난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코로나19 7차 유행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5% 미만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백신을 맞았거나 감염이 됐더라도 새 면역을 획득하기 위해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한달간을 집중 접종 기간으로 정하고, 요양병원·시설의 외출·외박 기준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6587명으로 1주 전(9일·6만2468명)보다 4119명 많다. 이날 방대본이 발표한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을 보면 11월 2주(11월6~12일) 주간 신규 확진자는 34만4262명으로 전주 대비 15.8% 증가했다. 확진자 1명이 주위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Rt)는 1.10으로 전주(1.21)보단 소폭 감소했으나 4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환자의 증감은 빨리 올라갔다가 천천히 올라갔다를 반복하고 있다”며 “매주 보면 20% 정도 내외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증가율 자체는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