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참전유공자 영웅 가족사진 촬영 대상 확대 등 올해 보훈·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9개 보훈단체에 회원관리비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해외문화 탐방을 올해부터 재개한다. 참전유공자 제복 영웅 가족사진 촬영은 기존 20가구에서 40가구로 확대하고 보훈 가족 밑반찬 지원 대상도 31가구로 늘린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운데 사회복지사 180명에게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포인트 10만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7.34% 오른 약 239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1만3천원에서 76만5천원으로 약 5만2천원 올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고, 저소득층 학생 수급자의 교육 활동 지원비도 전년보다 5% 인상해 초등학생 48만7천원, 중학생 67만9천원, 고등학생 76만8천원이 각각 지원된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최재구 군수는 "새해 달라진 제도를 꼼꼼히 살펴 우리 주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 아동 3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55개 초등학교 실시한 예비소집에는 취학 대상 아동 4천579명 가운데 4천349명이 참여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아동과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개별 방문, 직접 영상 통화 등을 허용해 취학 대상 아동과 보호자의 편의를 지원했다.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 230명을 대상으로 유선 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을 한 결과 아동 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의 안전 확인 등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할 것"이라며 "학교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비소집 결과 세종지역 초등학교 8곳은 입학 예정자가 10명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동초의 경우 입학 예정자가 한 명도 없었고, 소정초(4명), 쌍류초·감성초·전동초(6명), 의랑초(8명), 조치원명동초(9명), 장기초(10명)이었다.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경고합니다. 다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생활고를 이유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법(유기·방임)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9일 법정(대전지법 형사8단독)에서 혼쭐이 났다. 가정법원 조사에 이어 형사 재판에도 제때 출석하지 않고 전화를 피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21년 7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산부인과에 갈 형편이 못됐다. 아이 탯줄은 가위로 직접 잘랐고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다. 예정된 출산일보다 일찍 세상에 나온 아이는 체구가 작고 약했다. 부부는 이듬해 대전 동구 한 빌라로 이사했지만, 형편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 양육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부는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분유 대신 우유와 물을 반반씩 섞어 아이에게 먹였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나름의 사정을 설명했다. 두 사람 모두 어릴 때 이혼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으며, 아이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일대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이 추진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9일 금강유역환경청과 주민 등에 따르면 동면 서림산과 충북 청주시 오창저수지 사이 38만㎡ 상당 부지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사업자는 수도권 종합건설사의 부동산 개발 계열사 A사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3일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을 공고했다. A사가 제시한 매립장의 규모는 총사업 면적 38만6천343㎡, 폐기물 매립 면적은 20만4천923㎡다. 매립 용량은 상부 4단, 하부 6단 등 총 669만1천53㎥ 규모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일반 산업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감염성폐기물 등을 말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A사가 대상부지 90% 이상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나머지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을 때 수용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동면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매립장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독립기념관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위치한 한글·세종학교를 방문해 재외 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도 체험교육을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주이스탄불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주관하고 독립기념관에서 강의와 교육 교구재를 지원하는 이번 교육은 독립기념관 소개,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증거 탐구, 독도의 자연 익히기, 독도 입체모형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독립기념관은 2013년 독도학교를 개교한 이래 초·중등 학급 단체, 국내외 가족, 교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다양한 독도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전 국민이 우리 땅 독도를 사랑하고 수호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이번 방문형 교육이 이스탄불 거주 재외 동포 청소년들의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방문형 독도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류석태 기자 | 충남 부여군 옛 세명기업사의 불법 폐기물 매립과 주민 암 발병 사이에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옛 세명기업사에서 배출한 침출수 등의 오염물질과 주민의 건강 피해 연관성 규명을 위해 주변 5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한 결과, 하천오염,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 피해는 확인됐으나 암 발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금속·휘발성유기화합물(VOCs)·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 계절별 오염물질 배출현황, 주민 거주지역의 환경 매체별(대기·수질·토양 등) 오염도 조사를 비롯해 주민 설문, 혈액·소변 등 체내 오염물질 농도 분석, 건강검진 자료 분석 등이 진행됐다. 군은 이번 폐기물 불법 매립지 오염 실태 정밀조사와 관리 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침출수 처리를 위한 빗물·지하수 배제시설, 침출수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박정현 군수는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유해물질과 군민 건강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 처리를 기록한 백서를 제작할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점원을 속여 물건을 훔친 사기 전과 148범의 50대가 경찰 탐문수사 끝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A(50)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부산, 대전 등지에서 마트와 편의점을 대상으로 돈이 없는 척하며 물건값 대신 휴대전화 모형을 실제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맡긴 뒤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훔쳐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두 달간 벌인 범행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전국에서 15건, 피해금은 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척하며 매장에 들어간 A씨는 계산할 때 지갑을 놓고 왔다고 둘러댄 뒤 '휴대전화를 맡길 테니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하고는 물건은 가져가고 모형 휴대전화를 맡겼다. 범행에 쓰인 모형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전시해 놓은 모형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유성구와 서구, 중구 등에서 유사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특정한 뒤 지난 9일 오후 9시께 중구 선화동 한 마트에서 범행을 물색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기 관련 전과 148범인 A씨는 동종 전과로 실형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두 달간 지역 내 미인증 소화기 유통사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화기를 불법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등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국내 소화기 유통·판매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을 받은 것만 가능한데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엉터리 소화기를 전기차·리튬전지 화재 전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권혁민 충남소방본부장은 "전기차와 리튬전지 화재 전용 소화기는 없으니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인증 소화기 사용을 장려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마약 투약 후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형이 가중된 20대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0대) 씨가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 B(24)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틀 전부터 8시간여 전까지 필로폰 1ｇ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3시간여 뒤 112에 자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환각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고,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스스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마약 투약과 음주 상태에 따른 심신미약과 자수한 점 등을 감형 요소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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