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계엄 전 김건희 여사의 행적과 관련해 박동만 PDM박동만성형외과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등 4명은 참고인으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포함된 증인명단 의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내란수괴의 증인 채택은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헌재에 60여쪽 분량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각각 제출했다. 60여쪽 분량 답변서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관해 자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진상 규명이 필요했다는 '부정선거론'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적시됐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일종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논리다. 답변서에는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형법상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삼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외교수장이 13일 서울에서 만나 어렵게 일궈낸 양국관계 개선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가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한목소리로 표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한일 외교장관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대일 외교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고, 이와야 대신도 한일 관계를 중시한다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일궈낸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경제, 경제안보, 첨단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 첫 달에 이와야 대신과 서울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간 양 장관은) 잦은 교류를 통해 가까운 친구가 됐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느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준 이와야 대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국가정보원은 13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병사들의 사상자가 3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명, 부상 2천700여명으로 사상자 수가 3천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분석한 결과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 및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전사자 소지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 자결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병사들이 노동당 입당 및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내용도 발견됐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최근 북한군 병사 1명이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주)우리신문 류석태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수막 등을 통해 여당 의원들을 '내란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경찰에 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김우영·강선우·남인순·황정아·김문수 의원, 홍익표·한영태·이강진 지역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진보당 김용연 지역위원장과 성명 불상의 조국혁신당, 진보당, 부산촛불행동 관계자도 포함됐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모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방송 중계, 정당 홈페이지, 거리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악의적 목적에 의한 의도적 비방 행위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 폄훼하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통일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의 한국 송환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전 중에 붙잡힌 '전쟁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국제법을 언급함으로써 북한군의 국내 송환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생포된 북한군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된다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제3협약)에 따라 그에게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러시아로 송환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 2명 중 1명이 심문 과정에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영상이 공개되면서 제3국인 한국으로 귀순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둔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재의 공개된 탄핵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이 지난 12월 초에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한편,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될 경우에는 진술을 일절 거부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공수처의 밀폐된 검사실에서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일방적 신문에 답변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신문 사항이나 답변내용 등은 바로 공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과연 어느 일이 더 중요한가. 어느 쪽 내용이 국민들이 더 궁금하고 뉴스가치가 더 높은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할 때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주)우리신문 류석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같이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야도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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