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쟁점] ③ 포고령 1호 실체는…"형식적" vs "집행 계획"

김용현 작성해 尹대통령 최종 승인…국회 정치활동 금지 등 포함
문건 공방…尹측 "집행 의지 없었다"·국회측 "집행된 사례 있다"
金 '포고령 집행하려 했나' 질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

2025.03.06 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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