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정부가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하며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정부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주 물량을 맞추려고 미리 시설투자를 마쳤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안았다.
26일 한국조폐공사와 인쇄업계 등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64억원의 투자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 300원을 더 냈다가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코드 라벨'(스티커)을 붙이도록 했다
정부는 애초 매년 20억장·80억원 상당의 바코드 라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인쇄업체 2곳, 물류업체 1곳과 납품·배송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주문·배송한 라벨은 6천400여만장(3.2%), 3억원에 불과했다.
전국에 도입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세종시와 제주도에만 시행하기로 전면 축소하면서 발주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미 20억장·80억원대 물량을 맞추기 위해 투자를 마친 상태라는 데 있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목된 한국조폐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통해 광주에 있는 A업체와 14억장(60억원 가량), 충남 천안의 B업체로부터 나머지 6억장(20억가량)의 바코드 라벨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물류업체는 4억8천만원을 받고 연간 택배 20여만건을 전국에 배송하기로 했다.
전체 인쇄물량의 70%를 따낸 A업체는 40억원을 미리 투자해 인쇄기와 검수·리딩기 등 장비 10여대를 구입하고, 인력도 10여명 충원했다. B업체도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는데 23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하루에 일정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무는 '지체보상 약정' 계약조건이었기 때문에 생산량을 맞추려면 다른 거래처 계약을 끊어야 했다. 물류업체 역시 조폐공사의 재고관리 시스템과 연동된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3개 업체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사업에 미리 투입한 투자금만 64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지난해 바코드 라벨을 제작·배송한 실적은 3억원이 채 안 된다.
이마저도 지난해 말 계약이 종료되면서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전국 확대를 미루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도록 방침을 세우면서 시행 1년 만에 사실상 폐기수순에 들어갔다.
인쇄업체 한 관계자는 "납품 계약조건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다른 일을 모두 중단하고 여기에 집중했다"며 "초기에 수율이 나오지 않아서 직원들이 야간작업하며 물량을 맞췄는데, 지금은 매달 1천만원이 넘는 은행 이자 갚는 것도 버겁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