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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제까지 혼자 죽도록 눈을 감고 귀를 닫을 것입니까?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지난 16일(일), 전주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19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가 쓴 생전 메모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열심히 살아가는 꿈 많고 희망찬 청년이 쓴 빼곡한 메모였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젊은이가 노동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건,  2022년 SPL 평택공장 반죽 배합기 끼임사고 사건, 2023년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기사 추락사고 사건까지 거의 매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들은 혼자만 있지 않았어도 막았을 참사였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중에서 2인 이상의 사망사고는 전체의 3%였다고 합니다. 

 

97%가 1인 사고였던 것입니다. 현재 일부 기업들은 1인 이상 사망사고 기준을 2인 이상으로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 사망사고의 97%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A씨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그 책임이 있는 이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법안을 포함해 제도 정비와 예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권고사항에 불과한 소극적인 대책으로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고통 공감’은 공동체를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우리의 고통이기에 법과 제도로, 문화로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언제부터 죽음이 일상화되어 무의미한 통계 숫자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공감하며 희망을 만드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 부검이 진행 중입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남은 유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일입니다. 

 

더 이상 혼자 일하다가 죽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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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2연평해전 희생 장병 추모…"서해영웅들 잊지 않겠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여야는 제2연평해전 22주년인 29일 당시 희생된 해군 장병들을 나란히 추모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22년 전 오늘,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기습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조국을 지킨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여섯 용사의 영전에 고개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 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어떤 북한의 도발에도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에서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서해의 영웅들은 그 짧은 순간, 자신의 예정된 죽음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겪을 고난을 생각했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조타기를 놓지 않았다"며 "연평해전 이후 남겨진 사람들이 겪어온 현실의 풍파와 눈물을 생각한다. 영웅들을 더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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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덤핑관광 막는다…쇼핑수수료 과도의존 여행사 행정처분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덤핑 관광'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덤핑관광은 여행사가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해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덤핑관광 여행사를 행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경비를 받지 않는 경우(일명 '제로피 투어') ▲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는 경우 ▲ 관광통역 안내사에게 정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3대 유형에 해당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발된 건수에 따라 차등해 처분한다. 중국 단체 관광객 전담 여행사가 문체부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수익구조도 분기별로 점검해 쇼핑 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저가관광'으로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력해 중국 단체관광객을 인솔해 면세점을 방문하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도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 중국인 방한객은 이달까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인 200만명을 넘어 전체 외래 관광객의 30%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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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서 열린 북한 상품박람회에 한국인은 출입 금지"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한 상품박람회 '2024년 조선상품축전'에 한국 국적자는 출입이 금지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RFA는 박람회장에 다녀온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전시장 입구에서 방문객의 신분증과 여권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한국 국적자의 출입을 철저히 막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한국 기업인 롯데가 운영하는 호텔 로비에 박람회 홍보영상을 틀어놓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북한 기업 70여곳이 생산한 식품, 의류, 건강용품, 공예품, 악기, 가발 등을 선보였는데, 정찰위성 발사체 '천리마-1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본뜬 대형 튜브도 눈에 띄었다. 박람회에는 유엔 대북제재 명단에 포함된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도 있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만수대 창작사가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상품 박람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9월에 이어 9개월 만에 정상회의를 또 개최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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