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경기도 화성시 리튬 1 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과 관련해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 고 밝혔다 .
현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기업이 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 을 진행 중이다 .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은 올해 2 월 컨설팅을 신청했고 , 참사 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참사가 발생하기 얼마 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았음에도 사고가 났다 ” 며 “ 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책에 허점이 확인됐다 ” 고 말했다 .
강득구 의원은 “ 이번 참사는 꼼꼼한 관리체계가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인재가 아닌지 국회에서 따져보겠다 ”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