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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소년원 이전 윤곽…市, 2억 들여 후적지 개발 용역 착수

'대구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게시
북구 관음동 후적지 공원·문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우선 구축, 이전지 발전방안도 모색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했던 대구소년원의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법무부와 시각차를 보였던 대구시가 법무부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조만간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 26일 '대구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용역에는 시비 2억4천여만원을 투입한다.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가 착수일로부터 약 10개월간 진행한다.

 

이번 용역은 대구소년원 이전 민원이 빗발치면서 추진하게 됐다. ▷북구 읍내동 현 대구소년원(3만3천994㎡) 부지 개발 방안과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관음동 부지(4만1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방안이 복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대구시는 대구소년원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 방안으로 공원과 문화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전지로 고려하고 있는 지역도 주거지가 형성돼 있는 탓에 현 소재지와 유사하게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전지 인근 마을의 발전 방안도 이번 용역에서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소년원은 지난 1971년 북구 읍내동으로 이전‧신축됐다. 당시엔 대구 외곽지역으로 분류돼 적절하다는 판단이었으나, 도시확장에 따라 주변에 대규모 주거지역과 학교 밀집 지역이 들어서게 됐다.

 

법무부도 이전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다. 다만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이견을 보인다. 지난 2020년 법무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을 주장했다. 후적지 개발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새로운 소년원을 짓자는 구상이다. 반면 대구시는 소년원이 법무부 소유라는 근거로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구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법무부의 요구사항도 함께 분석하기로 했다. 국가재정사업이 여전히 효율적이라는 입장이지만 개발 방식에 따른 견해차로 소년원 이전과 후적지 개발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면 후적지‧이전지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소년원 이전 완료 시점은 2027년으로 잡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부대양여 방식은 민간 개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 개발 사업도 늦어질 수 있다"며 "법무부와 국가재정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더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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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관할구청 "허가 연장 불가"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4년 만에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행정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이 비문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18일(현지시간) 소녀상 문제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특별허가가 한 차례 연장됐고 이후에는 문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용인(Duldung)하는 상태"라며 "이 협의가 실패해 더 이상 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녀상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으려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정의기억연대가 기증했다고도 적혀 있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소녀상 설치 당시에도 이같은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철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자 철거 명령을 보류했다. 이후 소녀상 특별허가를 2022년 9월28일까지 연장했다. 그 뒤로는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녀상을 재량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게 구청 입장이다. 구청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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