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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연대사 낭독' 민주노총 간부 경찰 조사‥"정부 절차 따랐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측이 보낸 연대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김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숭례문 근처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낸 연대사와 남북노동자결의문을 낭독했는데, 보수단체들은 이같은 행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합법적 절차였다며 크게 반발했다.

양대노총이 소속된 6·15 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김 부위원장의 조사에 앞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연대사와 결의문은 통일부의 승인 아래 모두 합법적으로 송수신됐다"며 "'노조 탄압용' 공안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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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수순 일회용컵 보증금제…참여기업 투자금 64억원 날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정부가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하며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정부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주 물량을 맞추려고 미리 시설투자를 마쳤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안았다. 26일 한국조폐공사와 인쇄업계 등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64억원의 투자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 300원을 더 냈다가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코드 라벨'(스티커)을 붙이도록 했다 정부는 애초 매년 20억장·80억원 상당의 바코드 라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인쇄업체 2곳, 물류업체 1곳과 납품·배송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주문·배송한 라벨은 6천400여만장(3.2%), 3억원에 불과했다. 전국에 도입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세종시와 제주도에만 시행하기로 전면 축소하면서 발주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미 20억장·80억원대 물량을 맞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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