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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캣맘’ vs ‘지역주민’ 갈등 잦아들까…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나온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길고양이 관리문제로 캣맘과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길고양이 보살핌과 관리를 위한 ‘돌봄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다. 길고양이 돌봄 자원봉사자를 지정, 봉사자 책임하에 먹이주기와 입양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개선방안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우선 상반기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길고양이 보호 이슈에 대한 이견을 좁혀 가기로 했다. 영국에서 고양이 복지·관리를 논의하는 ‘더 캣 그룹’(The Cat Group)과 유사한 성격의 기구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길고양이 관련 연구와 기초 통계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수의사회 주관으로 수술 가이드라인과 중성화 수술 후 처치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의사 대상 중성화 수술 교육을 연 1회 의무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우수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군집 중성화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중성화 사업의 동물병원 선정 방식을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정성·정량 평가로 변경한다. 중성화 수술 참여 동물병원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올해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도입한다.

 

길고양이 군집 중성화 사업에도 먹이주기 등 보호활동이 번식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내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한다. 이미 일본과 영국 등에서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길고양이 돌봄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등록해 활동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길고양이 적정량을 제공토록하는 먹이관리와 화장실 등 환경미화 문제, 중성화, 입양자 찾아주기 등의 활동을 할수 있록 지원하되, 활동시에는 완장을 착용하는 등을 제약을 두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중성화 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까지 총 35만8000여마리를 대상으로 한 중성화 수술을 지원했다. 중성화 사업 시행 등으로 세종을 제외한 특별시와 광역시 7곳의 길고양이 개체수는 2020년 1㎢당 273마리에서 2022년 233마리로 줄었다. 새끼 고양이 비율은 2020년 29.7%에서 2022년도 19.6%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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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관할구청 "허가 연장 불가"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4년 만에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행정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이 비문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18일(현지시간) 소녀상 문제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특별허가가 한 차례 연장됐고 이후에는 문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용인(Duldung)하는 상태"라며 "이 협의가 실패해 더 이상 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녀상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으려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정의기억연대가 기증했다고도 적혀 있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소녀상 설치 당시에도 이같은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철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자 철거 명령을 보류했다. 이후 소녀상 특별허가를 2022년 9월28일까지 연장했다. 그 뒤로는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녀상을 재량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게 구청 입장이다. 구청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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