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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전증 병역비리’ 무더기 기소…“2년간 환자 행세·발작 목격자 조작”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뇌전증 진단을 악용한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브로커와 병역 기피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를 통해 적발된 병역 기피자만 108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길게는 2년 간 가짜 환자 행세를 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허위로 발작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브로커와 병역 기피자,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무원 등 137명을 재판에 넘기고, 범죄수익 16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 등인데, 이번 수사로 적발된 병역 기피자만 108명에 이른다.

프로 배구선수 조재성 씨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등 운동 선수와 연예인, 의사, 의대생 등 14명이 포함됐고, 변호사와 한의사 자녀들도 있었다.

또 브로커가 짠 각본에 따라 이들의 병역 기피를 도운 혐의로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와 한의사 등 공범 20명도 함께 기소했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길게는 2년에 걸쳐 가짜 환자 행세를 하거나 가족과 지인을 목격자로 내세워 갑자기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속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 단축을 위해 119에 허위 신고한 뒤 대형병원 응급실로 직행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래퍼 나플라도 구속 기소했다.

나플라는 2021년 초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자 수차례 복무를 연기하며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나플라가 출근하지 않았는데 141일간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서초구청 공무원과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서초구청의 다른 사회복무요원들 상대로 복무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병무청과 함께 병역 비리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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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수순 일회용컵 보증금제…참여기업 투자금 64억원 날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정부가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하며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정부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주 물량을 맞추려고 미리 시설투자를 마쳤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안았다. 26일 한국조폐공사와 인쇄업계 등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64억원의 투자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 300원을 더 냈다가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코드 라벨'(스티커)을 붙이도록 했다 정부는 애초 매년 20억장·80억원 상당의 바코드 라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인쇄업체 2곳, 물류업체 1곳과 납품·배송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주문·배송한 라벨은 6천400여만장(3.2%), 3억원에 불과했다. 전국에 도입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세종시와 제주도에만 시행하기로 전면 축소하면서 발주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미 20억장·80억원대 물량을 맞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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